주요 경제, 일간지 형평성 논란 제기에 국토부 해명나서

주요 경제지와 일간지가 최근 정부가 실시한 개별주택가격 관련 조사에 대해 ‘강남구를 집중 타깃’으로 삼았다며 형평성 논란을 부추겼지만, 확인 결과 정부는 공시가격 변동률 격차가 비교적 컸던 서울시 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관련 조사는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간 변동률의 차이가 3%p를 초과하는 서울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강남구, 종로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또한,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그간 집값이 급상승했거나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았던 가격대의 주택을 중심으로 실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울 8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감정원과 해당 지자체가 전산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오류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 재검토 중으로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이러한 추진방향에 따라 공시가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표준-개별주택 간 공시가격 변동률 격차가 비교적 큰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했다”며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담당하는 해당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지자체도 간담회에서 정부 정책방향에 공감하고 조사 결과 발견된 오류의 재검토 및 조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한편 M모 경제지는 ‘공시가 깔수록 난맥상… 자치구별 형평성 논란’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일각에서 검증이 용이한 강남구를 집중 타깃으로 삼았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C모 일간지의 경우 칼럼을 통해 “정부가 지자체의 공시가격 업무를 뺏을 명문을 만들기 위해 실시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