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간호사들의 고질적인 근무환경 문제와 인력부족 문제가 생생히 증언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강남을)은 26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현장간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열악한 간호사의 근무환경에 대해 지적하고 인력증원 방안과 병원사업장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지방에 대형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장간호 A씨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눈물을 흘리며 본인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서 증언했다.

A씨는 수년전 본인이 모 지방국립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할 당시, 너무 많은 중증환자를 혼자 돌보다보니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서 환자용 기저귀에 생리현상을 해결했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밥은 고사하고 화장실조차 못가는 그 당시를 회상하며 “자괴감이 들고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하나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최근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회사에 부당해고와 대기발령을 당했던 일화에 대해서 소개했다. “나라에서 아이를 낳으라고 이야기하지만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쓰면 인사에 불이익을 줘서 아이 낳을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매년 2만 7천명의 신규간호사가 배출되지만 매년 2만 7천명의 간호사가 과도한 업무와 장시간 근로환경으로 병원을 떠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장을 떠나는 간호사가 많아지고 매번 업무 중에 신규간호사를 가르치니 ‘태움’ 문화들이 발생한다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연장근로가 매우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68.2%의 노동자들이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재갑 장관에게 근로감독을 강화 할 것을 요구했다.

이 장관은 “최근 병원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자율개선사업을 실시했고, 위법행위가 들어난 병원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병원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간호인력 부족문제 등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장간호사 A씨는 의료노련 소속 조합원으로 “병원 측의 압력 등으로 국감에 증언자로 서기까지 고민이 많았다”고 밝혔다.

A씨는 “그래도 이번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통해서 열악한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우리사회에 알릴 수 있어서 다행이고, 정치권과 정부부처가 조금이라도 근무여건이 개선에 힘써서 후배들이 더 이상 간호현장을 떠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의료노련 측은 15년이나 지금이나 현장의 장시간 노동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보건복기부와 정부의 전향적인 제도개선 마련을 촉구했다.

의료노련은 그 대안으로 ▲생명안전 분야의 정규직 채용, ▲적정인력 기준 마련, ▲의료법상 인력 하한기준 준수 감독강화, ▲증원을 전제로 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기준 상향 조정, ▲간호조무사 인력증원 및 간호보조 지원업무 노동자 정규직 고용, ▲인력수급을 바탕으로 한 6시간 노동제의 도입, ▲노동자 중심의 교대제 개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