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보좌관 회의 주재…“고용없는 성장 시대에 일자리 나누는 확실하고 효과적 대책”

“장시간 노동 부끄러운 현실…후속대책 만전 기해 초기혼란 조속 불신”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어제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시작이 됐다”며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또한 독일 등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일자리를 나누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감기몸살로 지난달 28∼29일 연가를 냈던 문 대통령은 “다들 안녕하십니까. 몸살로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하게 됐다”며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과로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늘 강조해 오다가 대통령이 과로로 탈이 났다는 그런 말까지 듣게 되었으니 민망하기도 하다”며 “이번 주말에 다시 중요한 해외순방이 시작되기 때문에 심기일전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지는데, 그동안 습관적인 장시간 연장 노동이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을 낮은 수준에 머물게 했다”며 “주당 노동시간이 1% 감소할 경우 노동생산성이 0.79% 상승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 결과도 있듯이 우리 기업들도 높아진 노동생산성 속에서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더 높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로로 인한 과로사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졸음운전을 방지해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노동자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근본 대책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우리 정도 수준을 갖춘 나라 가운데 우리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나라는 없다”면서 “OECD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더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이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이 된다. 또한 정부는 그에 더해서 시행 초기 6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삼아서 법 위반에 대한 처벌에 융통성을 주기로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많이 낮추었다”며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과 불안을 조속히 불식시키고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되어 긍정적인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사정 협력 등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주거비, 통신비, 의료비, 보육과 교육비 등 국민들의 필수 생활비 절감을 통해서 실질소득을 높이는 정부 정책들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이제 첫발을 내디딘 노동시간 단축이 빠르게 안착되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동계와 경영계는 물론 국민들께서도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