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99건 추가 적발, ‘금품 청산’ 위반이 대부분
퇴직금 미지급·블랙리스트 신고 88%가 ‘행정종결’…기소는 4% 불과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가 동종업계 대비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위반 건수는 경쟁사들의 30배 수준에 달하며, 올해에만 99건이 추가로 적발됐다. 반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퇴직금 미지급 및 블랙리스트 관련 신고 사건은 대부분 ‘행정종결’ 처리되거나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노동 당국의 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쿠팡 계열사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총 99건으로 집계됐다.

계열사별로는 쿠팡CLS가 62건(62.6%)으로 가장 많았고, 쿠팡CFS(29건, 29.3%), 쿠팡 본사(8건, 8.1%)가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퇴직금 등 임금 지급과 관련한 ‘금품 청산’ 위반이 82건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쿠팡CLS에서만 57건(69.5%)의 금품 청산 위반이 발생했으며, 현재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당사자인 쿠팡CFS에서도 19건이 확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 위반도 10건 적발됐다.

최근 5년간의 누적 수치를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5년간 쿠팡 본사와 계열사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총 311건에 달한다. 이는 동종 업계인 CJ대한통운(12건), 롯데글로벌로지스(9건), 한진(4건)과 비교했을 때 최소 25배에서 최대 70배 이상 많은 수치다.

위반 사례는 쏟아지고 있지만, 노동청에 접수된 신고 사건의 처리는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안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관련 신고사건은 총 220건이다. 이 중 88.6%인 195건이 ‘행정종결’ 처리됐으며, 실제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9건(4%)에 불과했다.

특히 현재 처리 중인 사건을 제외한 신고사건당 평균 처리일수는 58일로 나타났으나, 일부 사건은 법정 처리 기한을 훌쩍 넘겨 장기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처리 중인 ‘쿠팡CFS 고양센터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현재 650일(1년 9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해당 사건은 노동부가 지난 5월 검찰에 수사지휘를 요청했으나, 늑장 행정으로 인해 피해 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블랙리스트’ 관련 신고사건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최근 5년간 총 19건이 접수됐으나, 17건(89.4%)이 행정종결됐다. 현재 처리 중인 2건은 지난해 2월과 3월에 각각 접수된 건으로, 쿠팡CFS가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취업을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안호영 의원은 “수많은 물류·택배 대기업 가운데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감독 이후에도 위반 사례가 계속되는 것은 쿠팡의 ‘노동환경 개선’ 약속이 공수표에 불과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특히 퇴직금 미지급과 블랙리스트 문제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신고사건 대부분을 ‘행정종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지연되고 있는 신고사건들에 대해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