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4일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희망과 한계를 동시에 봤다”고 평가하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용 대표는 이날 제58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역진적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고, 5조원 세수 확보로 아동수당 확대 공약을 실현하자”고 촉구했다.

용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법인세율,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인하 조치를 원상회복한 점은 크게 환영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중단하는 상징적 의미와 더불어 향후 5년간 누적 30조 원의 세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했다.

배당소득세제 개편안 중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가 받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해 현행 비과세를 과세로 전환한 조치도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을 차단하는 조치라고 했다. 그러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배당소득의 68%가 상위 1%에게 집중되어 있어 분리과세의 혜택이 재벌 대주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및 확대 방침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미가 대부분 반감됐다”고 비판했다.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2023년 기준 소득공제 감면액 3.7조원 중 73%가 근로소득 상위 40%에 집중된 ‘매우 역진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 역진적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5조원 재원으로 아동수당 확대해야

용 대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제안하며, 그 재원을 아동수당 확대에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담긴 신용카드 소득공제 감면 효과는 5조원 안팎으로 추정했다.

이 5조원은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18세까지 아동수당 확대에 필요한 8.3조원의 60%를 충당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의 명분으로 내세운 다자녀가구 공제혜택 추가 확대보다, 같은 재원으로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것이 저출생 위기 대응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제의 역진적 감면 효과를 없애는 동시에 돌봄 복지를 강화함으로써 근로소득자들의 동의도 얻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년 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끝내고 증세로 전환하는 신호를 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실질적 증세 효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책 효과가 의심스러운 개편안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기본소득당은 이번 세제 개편이 국민 모두의 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감시와 비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일부 긍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같은 역진적 요소들은 재정의 정의로운 재분배를 저해할 소지가 크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심도 있게 재검토하여 국민 전체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