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4월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에 반대하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 및 주요 의혹 관련 기록의 보존과 공개를 촉구했다. 이들은 법적 근거 없는 대통령기록물 지정의 즉각 중단과 함께, 관련 기록을 은폐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진상 규명에 협조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강지은 씨는 관련 7시간 기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공개되지 않는 상황을 비판하며, 희생자 가족들의 기록 공개 요구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유형우 부운영위원장은 참사 대응 핵심 기록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당시 국가 컨트롤타워의 대응 기록은 국민이 알아야 할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국장은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관행이 대통령기록물 이관 과정에서도 반복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 기록 공개의 당위성과 법적 문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윤복남 공동의장은 내란 관련 기록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중요한 증거이며 역사적 가치도 높다고 강조했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이영남 대표는 국가 범죄 관련 기록은 즉시 공개되어 수사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내란 기록 봉인을 막기 위한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지은 씨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황교안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을 봉인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의 노력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유형우 부운영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시간 끌기로 조사가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관련 기록의 봉인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민지 국장은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에 대통령 궐위 시 지정 권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한덕수 권한대행의 기록물 봉인 시도는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 내란 및 주요 의혹 기록 보존 촉구

윤복남 공동의장은 윤석열 파면에도 불구하고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미흡하며, 관련 기록 봉인은 진실 은폐이자 피해자 권리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영남 대표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 제도가 범죄 은폐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 궐위 시 지정 권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법적 근거 없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 지정을 즉각 중단하고, 대통령실은 내란 및 주요 의혹 관련 기록을 지정 없이 온전히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기록 은폐나 폐기 없이 진상 규명에 협조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록은 진실을 밝히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부당한 기록 봉인 시도에 계속해서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