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원안 시행 요구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 3당과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너머서울,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는 27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이끌어낸 후, 이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5천만원으로 20배 상향하자는 입장을 제시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비공식 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거대양당이 금융투자소득세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까지 무력화한다면 조세 정의와 정치 신뢰를 또 한 번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자의 72.8%가 1백만원 미만의 소액을 보유하고 있어, 현행 공제 한도를 유지해도 대다수는 과세에서 면제된다. 5백만원 이상 보유자는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청년층(20대, 30대)으로 한정하면 10% 미만이다. 이들은 유예론과 공제한도 상향론이 결국 부자감세와 자산 과세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금투세 폐기, 그 다음은 가상자산 과세 폐기인가?”라며, 세수 부족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청년들의 희망”을 언급한 것에 대해, 20대의 86%와 30대의 75%가 1백만원 미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다수 청년들이 내지 못할 세금에 대한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현재 한국의 가상자산 이용자는 778만명에 달하며, 시장 규모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과세 체계 정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유예를 반복하고 있다. 이들은 “벌써 3년이 유예됐다”며, 한국보다 시장 규모가 큰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제 한도 5천만원 상향 주장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천만원으로 한도를 높이면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0.03%만 세금을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참가자들은 “조세 정의를 형해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025년 1월 1일 시행, 공제 한도 250만원의 가상자산 과세안을 원안대로 정상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와 여당, 더불어민주당에 조세 원칙과 정치 신뢰를 지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