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가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대폭인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소위에서 장애인과 활동지원사의 건강한 삶을 위해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의 대폭 인상과 수가 결정에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일상적인 활동이 힘든 장애인들의 생활과 사회활동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는 약 15만명에 달하지만, 활동지원사 등록 인원은 12만명에 미치지 못한다. 이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며, 저출생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고려할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부는 “2025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11월 13일 예산소위에서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를 심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5년 수가를 16,620원으로 제시했으며, 이는 2024년 대비 470원 인상된 금액이다. 작년 대비 3.7% 증가하였으나, 올해는 2.9% 인상안으로 최근 5년 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활동지원수가 16,620원은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법정수당을 지급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로 인해 많은 활동지원사들이 생계를 위해 여러 일을 해야 하거나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돌봄노동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노동력 감소를 초래하고, 이는 결국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의 삶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는 급여비용의 75% 이상을 활동지원인력 임금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필요하지만, 현재 처우 개선을 위한 수가 인상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윤남용 지부장은 “돌봄의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여전히 돌봄은 저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수 가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설정하고, 처우 개선은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활동지원사들은 코로나19 시기에 헌신했던 필수 노동자지만, 현재 정부는 인상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마지막으로 권임경 조합원은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하며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평균 임금이 월 170만 원에 불과해 생계 유지가 힘들고, 낮은 임금이 고용 불안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임금을 매년 최저임금 수준으로 설정하고, 처우 개선은 나 몰라라 한다.”며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