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윤석열 정부 체코 원전 동맹, 한국에 실질적 이익 불확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윤석열 정부의 체코 원전 동맹 체결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의 실질적인 이익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24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3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진 정책위의장은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체코 대통령이 공동기자회견에서 “최종 계약서가 체결되기 전까지는 확실한 것이 없다”고 언급한 점을 들어, 원전 동맹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을 제소한 상황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계약 체결에 따른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체코가 요구하는 현지 기업의 원전 건설 참여율 60%와 장기 건설 사업에 따른 리스크, 금융 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인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실제 이익이 거의 없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소개했다. 그는 유럽의 주요 원전 건설 사업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좌초된 사례를 들어, 원전 사업의 높은 리스크를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원전 수주를 위해 저가 덤핑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도 제기하며, 체코 현지 언론의 보도를 인용하여 한수원이 덤핑 가격으로 제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제에너지기구의 자료를 통해 지난해 재생에너지 투자액이 7,350억 달러에 달하는 반면, 원전 투자액은 660억 달러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수주의 경제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정부가 원전 세일즈 성과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무리한 덤핑 수주에 뛰어든 것은 아닌지를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의 ‘잭팟’은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라고 강조하며,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