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남해 EEZ 바닷모래의 채취 조속 재개와 허가량 확대해야”
[뉴스필드]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 바닷모래 채취에 대한 어민과 건설업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건설협회가 1만여곳 관련업계와 함께 바닷모래의 조속한 채취 재개 탄원서를 정부 등에 제출한다.
25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가 어업계의 반대로 지난 1월16일부터 중단돼 오다, 국토부가 지난해 채취량 1,167만㎥에 비해 약 44% 줄어든 650만㎥/년을 채취를 허가(2.28) 했지만, 현재까지 채취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해수부가 해저면으로부터 10m이상 채취 금지 등 까다로운 협의조건을 내세워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동남권의 모래 수급 부족으로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고,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발생돼 현재 레미콘 업체와 건설업체는 모래와 레미콘을 구하기 위해 사활을 거는 등 시장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동남권에서 시작된 바닷모래 파동이 호남권, 충청권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건설협회는 “모래와 레미콘 가격이 폭등해 정부의 예산증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수급지연은 공사차질로 이어져 입주 지연 등 국민 주거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업계의 경영난을 심화시켜 생존까지 위협받게 돼 동남권 관련업계 소속 근로자 15만명의 고용이 불안해 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설협회는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한국골재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및 소속 업체 10,106개사와 공동으로 바닷모래의 조속한 채취 재개와 허가물량 확대 그리고, 민수용으로 지속 공급할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정부(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회(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인호 의원, 전현희 의원), 지자체(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등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인 어민단체들은 “생존권을 위협하고, 해양·수산자원을 황폐화시킨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지역 어민들과 건설업계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