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정당성·시의성·실효성·경제성 높은 직접민주주의 수단”

12일 오전 10시 20분,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관련 국민투표 제안 대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용혜인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이 국민투표로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공히 정해야 할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 85%가 방출에 대해 반대하고 79%가 일본 정부의 주장을 불신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민적 숙의 과정을 생략한 채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소수의 위정자의 입장만 대변된다면 정부의 통치행위에 대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근간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국민투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용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정성은 전혀 입증이 완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학계의 입장 또한 어느 하나를 명백히 지지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시찰단이 ‘문제 없다’고 검증해온 K4 탱크는 채취 당시 오염수를 고루 섞는 교반 작업이 없었다고 도쿄전력이 최근 실토한 바 있으며, 알프스(ALPS) 설비로는 삼중수소과 탄소-14는 물론, 세슘, 플루토늄 등 흔히 아는 방사성 물질도 걸러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투표가 시의적절하다는 것이 용혜인 의원의 입장이다. “국민투표는 과학적 안전성이 완벽히 검증될 때까지 국민적 갈등을 봉합할 수 있고“, ”일본의 일방적인 선제적 방출 시도를 중단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국민투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투표가 실효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국가 차원의 의견 결집인 만큼, 다른 어떤 대응책보다도 현실적이고 실효성 높은 외교적 대책”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대한 국민투표가 무슨 실익이 있느냐는 반박에 대해서는 같은 논리라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반대할 수 없는 것이냐고 재반박하며 “오염수 방출이라는 적대적 외교 행위에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은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에 있어 필요불가결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의 경제적 피해금액을 한 번도 추산한 적이 없다고 비판하며 국민투표가 비용이 많이 드는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제주 수산업이 입을 피해액만 연간 4,400억 원이 넘는데 이것을 대한민국 전체로, 수년간 확대된다면 그 피해액은 국민투표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국민투표에 소요되는 3,000억 원으로 수조 원에 달할 피해를 막아낼 수 있기에 국민투표가 경제적이라는 취지다.

이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비록 대통령이 국민투표 부의권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도, “국민이 국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승인하기 위한 주권적 수단으로 국민투표를 바라는 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거부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투표를 함께 요구해달라고 국민께 호소했다. “일본의 독단적인 방류에 입도 뻥긋하지 못할 어떠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투표로 대한민국의 주권의지를 확고하게 결집한다면 제 아무리 일본인들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민투표 실시에 대해 국민께 호소함과 동시에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입장에 관한 국민투표 실시 건의안>을 6월 국회가 의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혜인 국회의원 지난 7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국민투표로 정하자고 주장한 바 있으며 오늘(12일) 국회 본회의 개의 전인 1시 40분부터 로텐더홀 앞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국민투표 제안을 알리고 동참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