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사고 이후…공항 현장 ‘인력 확충’ 한목소리
전국 공항의 인력 부족과 안전 문제를 짚는 토론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공항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과 항공 안전 대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와 전국공항노조, 그리고 국회의원 모경종, 안태준, 이용선, 이용우, 이학영, 한준호, 윤종오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송주명 사회공공연구원 원장이…
의료대란 1년…병원 노동자들 “과로·책임 전가 여전”
의료대란 1년, 병원 노동자들은 여전히 과로와 책임 전가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18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는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병원 현장의 변화를 짚고,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병원노동자들은 “가짜 의료개혁을 철회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라” “환자…
윤석열 정부 자동차세 개편 발표 1년 반… 한미 FTA·트럼프 변수에 ‘멈춤’
행정안전부가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배기량에서 차량가액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아직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개편 추진 계획을 발표한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사실상 개편 작업이 보류 상태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행안부 관계자는 뉴스필드와의…
참여연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의견서 제출… “12.3 계엄선포는 위헌적 내란 행위”
“헌법 파괴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5가지 위헌·위법 사유 제시 참여연대는 17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명백한 위헌적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 측이 부인하는 12.3 계엄 선포…
롯데렌탈, GS네오텍과의 렌탈료 소송서 일부 승소 판결
롯데렌탈이 GS네오텍을 상대로 제기한 렌탈료 관련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월 13일 롯데렌탈이 GS네오텍에 청구한 규정손실금 청구 소송(본소)에서 롯데렌탈의 청구액 약 106억원 중 97억원 및 지연이자(2021년 12월 1일부터 연 24%)를 인용했다. 또한 GS네오텍이 롯데렌탈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건설공제조합 노조 “낙하산 인사 반대”… 이사장 선임 앞두고 노조 반발 확산
건설공제조합 신임 이사장 선임을 위한 총회를 이틀 앞두고, 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무금융노조는 17일 오전 10시 건설공제조합 중회의실에서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이후 임원 및 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본사 앞 로비에서 피켓 시위와 약식 집회를 진행했다. 박창성 건설공제조합지부장은 “2월 19일 이사장 선임을…
트럼프 관세 리스크 확대… “현대차·기아, 현지 생산 비중 확대가 돌파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자로 수입산 자동차에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국내 자동차 수출 절반 이상이 미국 수출인데, 해당 업종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신증권은 해당 관세 정책이 자동차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 확대와…
민주노총 1만5천여명, 전국 동시다발 집회… 윤석열 대통령 파면 요구
“극우 세력 난무하는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민주노총 조합원 1만5천여명이 15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과 사회대개혁 실현을 요구했다. 이날 수도권 조합원 5천여명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사전 집회를 가진 뒤 행진을 통해 동십자각 인근 비상행동 본무대회에 결집했다. 지역별로도 전국…
의료공백 1년…시민단체 “국민 생명 위한 의료개혁 속도내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법제화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위원회의 공정한 구성과 의료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14일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국민 중심 의료개혁과 의료공백 사태 해소를 위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의사 인력 확충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참여연대-뉴스타파,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 소송 최종 승소
“대통령실 직원 명단, 지금 당장 공개하라!” 뉴스타파와 참여연대가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를 거부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2월 13일 대통령비서실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23년 8월, 1심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 직원은 국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