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년도:] 2025년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 강력 비판… 시민단체 “복지 삭감 멈추고 민생 살려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4개 시민단체는 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 철회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는 민생과 복지를 외면한 채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며 “즉각 폐기하고 민생과 복지를…

국세 8.5조 원 감소…25년 재정 운영 ‘빨간불’

2024년 11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8.5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가 재정 운용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달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누적 국세 수입은 315.7조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324.2조 원에 비해…

병원 간 비급여 진료비 최대 3,600,000원 차이…경실련 조사

경실련은 1월 6일 오전 11시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 및 합리화 방안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한국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 최하위 수준인 60% 초반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SNS에 빠진 최상목 대행’… 한준호 “한가로운 대통령 놀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정치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며 대통령 역할에 몰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남동에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데 최…

계엄령 한 달, 윤석열 체포 불발에 민주노총 ‘끝까지 싸운다’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한 달이 지났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당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탄핵 심판…

비상행동·민주노총, 경찰 행진 차단·연행에 강력 반발

4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성명을 통해 경찰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진행된 민주노총과 시민들의 1박 2일 집회를 방해하고 행진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비상행동은 “집회신고가 되어 있음에도 경찰이 행진을 사전에 차단했다”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 2명이 연행되고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경찰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참여연대,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정부 조세·재정정책 공정성 부족”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신승근 교수)는 3일 ‘감세 및 추경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이 공정하지 않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12.3 계엄사태 및 탄핵 정국으로 인해 경제위기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발표돼…

현대제철 ‘3분 내 사망 환경 방치’… 대책위, 중대재해 조사 결과

현대제철 중대재해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12월 12일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는 심각한 안전 관리 부실과 비효율적인 대응 체계가 원인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사고 당시 재해자의 헤모글로빈 일산화탄소 수치가 82.2%에…

[제주항공 참사] 한국공항공사, 지침과 상반된 설계 도면 승인 의혹

지난해 초까지 무안국제공항에서 진행된 ‘콘크리트 둔덕’ 강화 공사가 설계 단계에서 발생한 오류를 한국공항공사가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항 운영사인 한국공항공사는 2020년 착륙 유도 시설인 로컬라이저 개량 사업을 진행하며 구조물을 쉽게 파손될 수 있도록 설계하라는 내부 지침을…

민주노동연구원 보고서: 한국 경제의 4대 위기와 극복 방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3일 발표한 보고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2025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세계 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환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중국 의존성 축소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