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6만여건 하자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 거제 더샵 하자처리 완료건수 조작의혹 논란
지난해 12월 22일~24일 3일간 포스코이앤씨는 수분양자들을 사전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공사 현장에 불렀으나, 현장은 물도 전기도 들어오지 않은 생공사판 상태였다. 수분양자들 “90% 하자처리로 준공받고 여전히 하자처리 중” 수억 원대 아파트 분양받고 기대 안고 사전점검 방문하니 ‘생공사판’ 경악 수분양자들 “준공 45일 전…
시민단체, 국민은행 이재근 은행장 업무상배임 및 특정경제범죄 혐의 고발 예정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민은행 이재근 은행장을 업무상배임 및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7일 오전 11시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고발 내용은 지난 2022년 발생한 120억원 부당대출 사건 등 금융사고와 관련, 이재근 은행장이 대표이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요약된다. 서민경제 어려움…
롯데렌터카 불공정약관 논란, 소비자 피해 우려… 시민단체, 공정위 심사 청구
과도한 배상책임, 연대책임 적용 등 소비자 불이익 조항 강제 형사처벌·특가법 적용 운운하며 고객 겁박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즉각 개정해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6일 롯데렌터카의 자동차대여약관에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청구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차량 구매 및 관리 비용…
사법농단 임종헌 전 차장,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참여연대 “제 식구 감싸기 판결” 비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에 대해 “합당한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임 전 차장이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주역 중 한 명이며,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특정 국회의원과 청와대를 지원하는 데 이용했다고…
‘새진보연합’, (사)기본사회 김세준·김성용 새진보연합 전격 입당 합류… ‘기본소득 복지국가’ 실현에 앞장선 사람
― 새진보연합 새진보인재위원회 설치, 용혜인 상임선대위원장이 직접 인재위원장 맡아… “반드시 진보정치 선수교체” ― 용혜인 “큰 승리 위해 민주진보 비례연합정당 추진해야” ― 김상균 공동선대위원장 “尹 새해 대담 사전 녹화, ‘소통을 잘하는 정직한 대통령’ 맞나” ― 한창민 공동선대위원장 “한동훈 ‘메가시티’ 발언, 국민…
시멘트 안전성 논란, 산업통상자원부 vs 환경부·환경전문가 맞붙다
시멘트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환경부와 환경전문가들은 시멘트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폐기물관리법 수정안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멘트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며 수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문제는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폐기물이다. 현재 시멘트…
[윤호창] 길을 잃은 정치, 원인과 대책은?
해가 바뀌고 총선이 가까워오자, 정치의 계절이 본격화되고 있다. 신생정당을 하겠다는 이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고 있다.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50개가 됐으며, 창당준비위원회에 등록한 예비정당도 10개나 된다. 창당을 하려면 만만치 않은 과정과 절차, 사람과 돈이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단독] 한림대 성폭력 무기정학 사건 1·2심 판결 내용 등 살펴보니
한림대는 CCTV 영상을 보고 어떻게 성폭력이라고 판단했나? 한림대 징계 위원회 열고 “성폭력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다”면서 성폭력 관련 규정 적용 ‘무기정학’ 처분 학교법인 일송학원이 운영하는 한림대학교(총장 최양희)가 6년 전 교내에서 발생한 사건 남학생을 지난해 ‘성폭력’으로 규정해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는데,…
재정넷, 정보공개법 개정안 강력 반대… “시민 알권리 봉쇄하는 개악안, 즉각 철회해야”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는 31일 성명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금지하고 이러한 정보공개 청구는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넷은 이 개정안이 시민의 기본권인…
시민단체·진보4당 “국힘은 위성정당 창당 말고, 민주당은 병립형 회귀 말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진보4당(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창당 시도와 더불어민주당의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도입 검토를 강력히 규탄하며 선거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창당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민의힘이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이용해…
KT, 김영섭호 출범 후 재무 부담 가중… 단기 부채 급증 
증거인멸까지 감행한 현대중공업… 시민단체 갑질 근절 한목소리 
강득구 의원 “김건희 여사, 허위 이력으로 폴리텍 교원 임용 취소해야”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89세로 별세…MB 정부 실세 
삼성전자 노조, 방사선 안전 강화 성과 거둬…노동자 안전 확보에 박차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경실련,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 촉구… 여론 63% “특검 필요” 
[단독] 현대건설, 수억원 ‘어반그로브몰’ 하자 투성… 건설사·시행사 대표 줄고소 당해 
오뚜기 함영준 회장, 상속세 납부 위해 자사주 384억원 매도 
만나플러스 배달비 체납 사태, 김현정 의원 ‘정부 선지급 방안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