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가능…해외 사례 보면 충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뉴욕시, 시애틀시, 영국, 캐나다 등 해외 국가들은 이미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화점·면세점 근로자, 중노위 판정에 불복 행정소송 예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12일 성명을 통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뻔뻔스럽게도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늘봄지원실장 임기제 연구사 배치 강력 반대… “학교에 떠넘기는 정책 그만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2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늘봄지원실장 임기제 연구사 배치 방안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최근 늘봄학교 운영에 따른 교사 부담 해소를 위해 기존 교사 중 일부를 2년 임기의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전환해 단위 학교에 늘봄지원실장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공문으로 발송했다. 이에 전교조는 늘봄지원실장 배치가 실제로는 교사들에게 돌봄 업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는 기존 ‘학교에서 돌봄, 교사는 교육’이라는 방침을 사실상 뒤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00일 넘긴 의사 집단 휴진… 보건의료노조 분노 폭발 5000여 명 거리 나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최희선)은 12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조합원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병의원을 비롯한 의료부문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도 주 가입노동자이다. 병원에서 일하는 간접고용노동조자들 즉 청소나 미화, 식당 조리원 등도 조합원으로 포괄하고 있다.

국제노동단체 “삼성전자, 노조 기만”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파업 지지, 연대 약속

전 세계 5천만 제조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거느리고 있는 국제 노동단체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인더스트리올·IndustriALL Global Union)은 지난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정보통신·전기전자(ICTEE)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연대 성명을 통해 “삼성전자는 노조를 인정한다고 했지만,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을 결정했다. 이는 노조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행태이며 노조의 기능과 노사가 합의해서 체결한 단체협약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 임시 기억·소통공간으로 이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와 협의 끝에 서울광장 분향소를 500일 만에 임시 기억·소통공간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이전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합의에도 불구하고 유가족과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분향소는 2023년 2월 4일, 참사 발생 100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광장 서측에 설치되었습니다. 당시 유가족들은 진상규명 가능성이 명확해질 때까지 분향소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사건 종결 결정에 참여연대 반발

참여연대는 1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 종결 결정을 규탄하며, 국민권익위가 공직자 윤리를 무시한 채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기 악화’ vs ‘저임금 노동자 구제’… 최저임금 인상 논쟁 팽팽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사 간 팽팽한 대립이 예상된다. 11일 오후 3시부터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양측은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를 두고 날카로운 논쟁을 벌였다. 경영계는 경기 악화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주장했다. 특히, 가사서비스 등 돌봄 업종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 전세사기 구제 법안 처리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 전세사기 피해 구제에 강한 의지 표명 10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롯데, SK, HD현대 오너 일가 주식담보 대출 급증… 경영자금 및 상속세 납부 목적?

2024.06.10 기준 대기업 집단 중 오너일가 주식담보 현황과 대출금액 현황 국세청 법원의 담보,공탁,신탁은 제외.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리더스인덱스 삼성가 세모녀 1조원이상 감소했으나 여전히 3조원 대출 롯데그룹 오너일가 4700억원 증가, 최태원 회장도 580억원 증가 롯데그룹, SK그룹, HD현대그룹 오너일가 주식담보대출 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