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년도:] 2024년

산업은행, 불공정 기업에 ‘돈줄’…정부 신성장 전략의 그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정부의 ‘신 성장 4.0 전략’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 대출 상품과 관련이 있다. 21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이 공정위와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지원을…

공공기관장, 친환경차 의무 무시… G90‧K9 고급 세단 타고 호화 생활

2021년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친환경자동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100% 구매 및 임차 의무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부와 특허청 산하 기관장들이 가솔린 고급 세단을 새로 장만한 사실이 드러났다. 친환경자동차법 제10조의2와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모든 업무용 차량을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로 구매해야 하며, 부득이한…

윤석열 정부 해양경찰, 독도 훈련 1/4로 감소… 특공대 투입 전무

윤석열 정부 들어 해양경찰의 독도 수호 의지가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해양경찰의 독도 경비 태세가 전반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은 매년 4회 독도 수호를 위한 ‘우리영토 수호훈련’을…

손흥민, 화려한 드리블로 골! 웨스트햄 4-1 완승 이끌고 EPL 7위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가 부상에서 복귀한 손흥민(32)의 득점을 바탕으로 대승을 거두었다. 토트넘은 19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2024-25 EPL 8라운드 홈 경기에서 4-1로 승리했다. 손흥민은 지난달 27일 가라바흐(아제르바이잔)와의 UEFA(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 소속 팀과…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쟁취 총력 투쟁… 전국 동시다발 집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9일 오후 2시,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총 8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화물운송산업 구조개악 반대! 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쟁취! 화물연대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집회는 윤석열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킨 이후, 화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소득 감소와 도로 안전…

한화오션, 노조를 ‘강성노조’로 규정하며 시뮬레이션 훈련 논란

18일 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한화오션이 노조와해를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사실이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한화오션은 노조 쟁의 대응을 위한 시뮬레이션 문건을 제작하였으며, 이 시뮬레이션의 목표는 “강성노조 파행으로 인해 경직되어 가는 노사 분위기 공유”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훈련은 전사적으로…

‘안전 불감증’ 현대엔지니어링, 평택 고덕 브리티시 상가 부실시공 논란

평택 고덕 브리티시 상가가 현대엔지니어링의 하자 문제로 논란에 휘말렸다. 17일 상가 수분양 측과 현대엔지니어링 등에 따르면 상가는 지상 1층에서 5층까지 총 555호실 규모로, 전체 연면적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 약 7배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그러나 상인회와 상가 구성단이 수차례 시청에 민원을…

30도 폭염 속에서도 에어컨 없는 면세점… 열악한 근무 환경 심각

화려한 면세점 뒤에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면세점 특허 심사 기준에 근로 환경 개선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면세점 특허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노동 환경 개선을…

해군, 방사능 오염 앞에서도 안일한 대처… 책임 소재 규명해야

해군이 동해바다에서 WHO 기준치의 두 배를 초과하는 방사능 세슘-134를 측정하고도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능 측정 시 필요한 ‘조수기 중단, 비상 식수 사용, 2차 측정’ 등의 안전 조치가 세슘이…

국가의 불법행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전교조 헌법소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해고자들이 18일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근거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이들은 국가가 의도적이고 불법적으로 기본권, 특히 노동기본권을 침해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를 하며, 후속 조치로 조합원 34명을 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