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우연? 이화영 추가 기소 사건 신진우 부장판사 또 배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경기도 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추가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재판도 맡게 됐다.

국정원 간부 출신 진실화해위 조사국장 ‘얼굴 공개 거부’ 국회 출석… 이해식 “가해 기관 사람이 조사국장으로 임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역 혐의 등급 표시 문제로 논란을 빚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를 비판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진실화해위를 포함한 여러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책, 근본 해결책 제시되지 않아 양대 노총·참여연대 비판 쏟아져

19일 저출산고령화위원회(저고위)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저고위 대책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노동자 처우 개선, 양질 일자리 창출, 사회 안전망 구축, 공공 서비스 확대 등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 쿠팡의 와우 멤버십 가격 인상 ‘끼워팔기’로 공정위에 신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19일 쿠팡의 와우 멤버십 가격 인상과 관련된 행위를 ‘끼워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은 쿠팡이 와우 멤버십 가격을 58% 인상하면서 별개의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것을 문제 삼았다.

연세대 노조탈퇴 지시 논란… 청소노동자들 “6개월째 결원 방치까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연세대분회는 18일 연세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노동자 결원 방치와 노조 탈퇴 강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연세대 용역업체들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결원이 발생했을 때 7일 이내에 충원하고, 충원이 안 된 경우 인원의 임금 총액을 대체근무 조합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둘 다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종부세 폐지·완화 시 투기 억제, 가격 안정 정책 흔들려”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과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를 주장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19일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OK금융그룹지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규탄… 최윤 회장 국감 증인대로?

OK금융그룹 노조는 회사 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규탄하며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조 측은 회사가 지난해 최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취소를 요청하며 성실 교섭을 약속했으나, 증인 채택 취소 이후 협상 태도를 바꿔 노조 요구를 미루고 노조 와해를 위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호창] 뜨거워지는 세계, 시민 모두가 행동할 때다

여름의 초입인데도 기후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 11일 첫 폭염특보가 내려지고 주중 내내 무더위가 계속 됐다. 올 여름 극한 더위가 예상된다는 기상청의 예보다. 여름철 무더운 날씨는 우리나라만의 걱정이 아니다.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에 따르면, 전세계 표면 기온은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 연속으로 ‘역대 가장 더운 달’ 기록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조국, 윤석열 석유개발 이명박 정부와 유사한 문제 지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유 개발 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처럼 투명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18일 동해 영일만 석유·가스 개발 사업에 대해 “국정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 “부자감세 반복 추진 윤석열 정부, 정부 역할 포기하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8일 논평을 통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 정책실장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주장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감세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