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년도:] 2023년

행정법원,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산재 인정 판결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에 대한 산재 인정 문제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앞선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에서 백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7일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한 고…

전국 교수·연구자들 “국민 위 군림 윤석열 정부 비판” 시국선언 나선다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즈음하여 전국 교수·연구자들이 시국선언에 나선다. 13일 오후 2시 서울 보신각 앞에서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협의회와 전국 교수노동조합, 한국 비정규 교수노동조합이 주최한다. 시국선언문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민주주의와 법치를 무너뜨리고 경제와 민생을 망치며 한반도를 갈등과 전쟁 위험에…

롯데케미칼, 하청 노동자들 자회사 입사조건 ‘소송 취하’ 협박?

롯데케미칼 첨단소재 여수공장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주력 제품인 ABS, EP 합성수지와 인조대리석, 이스톤 건축자재 소재를 원청사 직원들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 생산하는 업무를 30여 년 동안 수행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10월에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불법파견 여부를 묻는 소송이 진행…

백화점·면세점 판매서비스 노동자 2천여 명 총파업 동참

백화점·면세점 입점업체의 답답한 묵묵부답에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강화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백화점과 면세점에 입점한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조합으로, 총 9개의 기업지부에 소속된다. 그러나 입점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백화점과 면세점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묵묵부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노동자들은 입점업체에 소속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백화점과 면세점에서 근무하고 있기…

김건희 여사 고속도로 특혜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조명했습니다. 김 여사 일가 소유의 땅 근처로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되었고, 이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 계획과 달라진 사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재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이로 인해…

IAEA 설비 점검 無 일본 자료만 보고 “문제없다 판단”… 이재명 “오염수 청문회 열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제8차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을 비판하며 “일본 정부의 결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설비점검도 하지 않고 일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서 문제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국민 불안이 현실이…

진보당, 어민들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도쿄원정단’ 구성

IAEA 발표 앞두고 일본 항의 방문 강성희 의원 “오염수 투기 막기 위해 사력다할 것” 진보당이 4일로 예정된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최종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3~5일 일본에 항의 방문에 돌입했다. 전남 신안군 낙지잡이 어민, 전북 부안 꽃게잡이 어민이 한다. 진보당과 어민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120만 조합원 총파업 투쟁 “윤석열 정권퇴진 신호탄”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파괴적인 영향으로 인해 노동, 민생, 민주주의, 평화를 훼손하고 있다며 총파업 투쟁을 선언했다. 이로써 120만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윤 정권에 대한 항의와 퇴진을 요구하며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기조·목표로 ▲ 윤석열 정권 퇴진의 대중적…

LG화학 청주공장에서 조합원들 합의사항 이행 요구 고공농성 돌입

엘지화학 청주공장에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조합원이 합의사항 이행을 요구하며 3일 새벽 5시부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조합원 대표인 우영욱 청주지회장은 2015년에 이루어진 임단협 합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엘지화학 청주공장의 양극재 생산건물 위로 올라갔다. 그는 글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저는 오늘 매우 참담한…

[포토] 구로지역주택조합 피해자들이 고등법원 앞에서 피고 류씨 1심 선고 30년 그대로 판결을 호소하는 모습

  5월30일 구로지역주택사업 피해자들이 고등법원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1심 선고 그대로 판결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1심에서 구로지역주택조합 전 업무대행사 대표 류모(60) 씨는 징역 30년과 벌금 62억1900만원이 선고됐다. 관련기사 – 구로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류모 대표 징역 30년 선고 관련기사 – [단독] 서울 구로지역주택사업 수백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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