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 국회 통과된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에 “턱없이 부족”
“공공병원 적자 책임은 국가가, 민간위탁 중단해야” 27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은 국회가 지난 21일 통과시킨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1,000억원에 대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본부는 “이 예산은 2023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적자 3,200억원의 약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올해 3개월 치…
‘업계1위’ 만들어놨더니 퇴직 압박받는 코웨이 노동자들
생활가전업체 코웨이가 역대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인력감축을 동반한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은 26일 코웨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록적인 매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코웨이가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코웨이는 영업관리직군의…
대우건설 자회사 책임준공 수분양자들 사전입주점검 ‘경악’
관련기사 [단독] 17억짜리 대우건설 자회사 시공 잠실 고급 주거용 오피스텔 불법분양 의혹 서초경찰서 수사 착수 [단독] 대우건설 자회사 말로만 책임준공… 수분양자 신용불량자 위기 수분양자들 “시공사, 15억원대 졸속공사에도 오는 27일까지 사용승인 받겠다는 입장” “송파구청 현장방문 없이 서류만 보고 사용승인 우려” “바로…
내년 국회 예산안, 소상공인·지역개발 등에 집중
비공식 소소위에서 대부분 진행 지적 2024년도 국회 예산안 심의가 끝났다. 국회는 정부안 대비 4.7조원을 감액하고 4.5조원을 증액하여 -0.2조원이 순증된 수정안을 확정했다. 24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가장 큰 특징은 국회 증액 사업이 지역 사랑상품권, 소상공인 지원, 지역개발 사업…
“민생 외면한 부자감세, 부의 불평등 심화시킬 것”
“민생을 외면한 부자감세,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2일 논평을 내고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을 처리했다. 내년도 예산은 656조6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8% 증가했다.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번 예산안은 역대…
마트노동자들, 일요일 빼앗는 오세훈 서울시장·윤석열 정부 규탄
서울시 마트노동자의 주말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가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정부가 대기업 유통업체의 요구에 따라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마트의무휴업공동행동은 22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공동행동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는 마트노동자들의 휴식권을…
전세사기 피해자들, 삭발 의식 정부여당 규탄
“보증금 회수 방안 담은 야당 단독법안 강행 촉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전세사기 피해자 수십 명이 참석해…
한화오션 470억 손배소송, 하청노동자들 고통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조선하청지회’)는 2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의 470억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조선하청지회는 기자회견에서 “한화오션의 470억 손해배상 소송은 오직 노조탄압 목적으로 제기된 것”이라며 “소송 취하 없이는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2022년 7월 대우조선해양…
세월호참사 피해자, 기무사 불법사찰 책임자 2심 판결에 “부당한 대가 치러야”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세월호참사 이후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을 불법 사찰한 기무사 세월호TF 책임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는데, 이를 부당하다고 다투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된 것이다. 이에 대해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부당하고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락앤락, 홍콩 자본에 매각된 후 ‘먹튀’ 논란
국회 소통관에서 2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락앤락 노동조합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콩 사모펀드 어피너티에 인수된 후 락앤락이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노조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어피너티는 락앤락 인수 후 4년 동안 천문학적인 배당을 실시하면서도, 직원들에게는 경영상의 이유라며 희망퇴직과 권고사직을 강요하고 있다”고…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현대차그룹 계열 ‘트라닉스’ 노조 탄압 논란 
공사비 미수로 하자 투성?… 두산건설·신태양건설 공동시공 후폭풍 
한화오션, 막대한 이익에도 하청노동자 외면… 노사 갈등 격화 
배민 노동자, 화섬식품 산하 노조 설립… 동 환경 개선 요구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초등돌봄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치과 과잉 진료 의혹, “멀쩡한 치아 충치치료 170만원” 
[단독] 해경 부활 경찰청 부당전보 논란… 해경, 경찰 재전출 요구에 경찰청 ‘거부’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