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23년 02월

대출이자 비싼 신한은행, 금리인하요구는 거절?

▶ 신용점수 600점 위에서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이자 가장 높아 ▶ 취급하는 주담대의 절반 이상에 5% 후반대의 높은 이자 적용 ▶ 신한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5대 은행 中 최저 신한은행의 대출금리가 5대 은행 중 가장 높은 반면, 고객의 금리인하요구는 잘 수용하지…

구로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류모 대표 징역 30년 선고

서울 구로구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를 짓겠다고 400여명을 속여 24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로 지역주택조합 전 업무대행사 대표 류모(60)씨에 징역 30년,…

민주당 서울시당 “50억! 곽상도 보고 줬지” 현수막 대학가 집중 게첩

–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20개 대학… 김영호 “일반 퇴직금의 220배, 공정·상식 어디 있나” –  “50억! 곽상도 보고 줬지, 아들 보고 줬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영호)이 15일 2030세대가 많은 서울 시내 주요 대학가에 “이게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인가요” 시리즈 4번째 플래카드를 게첩했다.   이날 플래카드는 성균관대, 상명대(종로구), 동국대(중구), 한양대(성동구), 숙명여대(용산구), 건국대, 세종대(광진구), 카이스트 서울캠퍼스, 한국외대(동대문구), 고려대, 광운대(성북구), 서울과기대, 서울여대(노원구), 연세대(서대문구), 서강대, 홍익대(마포구), 숭실대, 중앙대(동작구), 서울대(관악구), 서울교대(서초구) 등 20곳에 내걸렸다.   김영호 위원장은 “같은 조건에서 일반…

임대차 계약시 세금 체납·선순위 보증금 확인 가능해진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앞으로 임차인의 정보열람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사실과 선순위 임차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 및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제도개선의…

“유정복 인천시장 민생경제대책 더 두텁게 마련하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3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버스요금·지하철요금, 상하수도요금 동결하고, 민생안전특별위원회 폭넓게 구성, 시민체감 대책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이날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에 ▲저소득층과 복지기관에 지원하는 난방비 지원을 더 두텁게 할 것 ▲버스·지하철요금, 상하수도요금 동결할 것 ▲서울·경기·인천 지하철 노인 무상요금에 대해 공동으로 정부…

인재근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 권익보호체계 마련해야”

– 인재근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절차 및 일상생활에서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충분한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안 개정이 추진된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은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절차보조 등 권익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농성장 강제 철거 ‘강남구청’ 규탄 기자회견

금속노조 서울지부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15일 오전 11시 강남구청 앞에서 ‘대자동차 국내영업본부 앞 판매 비정규직 농성장을 강제 철거한 강남구청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소속 서울지부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2022년 5월 3일부터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소재 현대자동차 오토웨이타워앞에 집회신고를 하고, 천막 1동을 설치한 후…

5대 시중은행 ‘역대급 성과급 잔치’… 농협 6706억원 최다 기록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국민 대다수가 대출 이자와 가계 부채로 힘겨워하는 와중, 5대 시중은행이 역대급 돈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시중은행인 국민은행과 신한, 농협, 하나, 우리은행의 2022년 성과급 총액은 1조3,823억원으로 전년도 1조193억원에서 3,629억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 년 사이 성과급 총액이…

소싸움만 예외 인정… 녹색당 “동물보호법 9조 개정 시급”

녹생당은 13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동물학대 부추기는 동물보호법 8조 예외조항 삭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소싸움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동물보호법 8조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녹색당에 따르면 동물학대 처벌조항이 강화된 현행 동물보호법이 2011년 2월 시행되어 올해로 12년이 지났다. 당시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장발장에게 혹독한 빵 조각이 아닌 정당한 생존권을

출산과 육아의 단절을 의미하는 ‘인구절벽’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제시한 개념이다.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급속히 줄어드는 현상의 인구통계학적 표현이다. 그는 한국도 2018년경부터 인구절벽에 직면해 경제 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제 인구에서 인간으로 인구 통계학적 관점에서 인간은 개인들이 아닌 집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