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22년 12월

현대제철 대규모 불법파견 확인… 노조 “안동일 사장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죄하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불법파견 소송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이 노동자의 손을 들어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2월 1일 인천지방법원은 현대제철을 피고로 진행된 근로자지위확인 1, 2차 소송 원고 923명 중 9명은 현대제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고용의제)하고, 나머지 914명에게…

문체부, 청와대 개방 광고에 ‘한 달 반’ 동안 30억원 사용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와대 개방 홍보 광고에 한 달 반의 기간 동안 3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문체위)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운영 방향(청와대 개방)’ 정책광고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부처 내 여론과를 통해 방송, 온라인 SNS, 옥외광고, 영화관 광고 등을 통해 청와대…

KB자동차보험, 올해도 보험금 부지급률 1위

▶ 작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보험금 제일 잘 안 주는 보험사 ▶ 모집채널이 법인대리점, 개인대리점인 경우 부지급률 가장 높아 ▶ 자동차보험료 보정해도 부지급지수 1위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가장 잘 안 주는 보험사는 올해도 KB손해보험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올해…

법률가 “윤석열 정부 화물연대 파업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역 해당”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헌법과 국제협약에 위배된다는 법률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와 노동법률단체, 시민단체가 1일 공동 주최한 ‘화물연대 총파업과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점’ 긴급 토론회에서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지 엿새째 되는 지난 11월 29일 시멘트 운송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발표자들은 이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오세훈표 치적사업 막고, 민생예산 지킨다”

시급성과 효율성 따져 시민을 위한 버팀목 마련 중단된 시민자치·협치 사업 되살리고, 복지·노동·안전 예산 확대할 것 제11대 서울시의회의 첫 예산안 심의를 맞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정진술, 마포3) ‘시민을 지키는 예산’을 선언하고, 오세훈 시장의 치적사업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앞서 서울시는 47조…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현황 첫 공식 집계, 일반인 38배 폐암 발병률

– 폐CT 검사 결과, 학교 급식종사자 10명 중 3명 꼴로 ‘이상소견’ 나타나 – 강득구 의원, “교육당국, 학교급식종사자의 안전과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일(목)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학교…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산업은행, 부산 이전 위한 편법적 행위 중단해야”

“산업은행의 11. 29. 조직개편은 부산 이전 위한 ‘꼼수’ 조직개편” “편법 조직인 이전준비단은 즉시 해체해야” 산업은행이 11월 29일 이사회를 열고 서울 본점의 ‘중소중견부문’의 명칭을 ‘지역성장부문’으로 변경 후 부산 이전, ‘동남권투자금융센터’ 신설, 부산 ‘해양산업금융본부’ 조직 확대 등을 의결했다. 이러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국회…

오뚜기 ‘의정부식 부대찌개’, 나트륨 함량 최다… 1일 권장량의 114% 수준

▶ 조사 제품 中 3분의 1 이상이 1일 권장량 초과해… ▶ 제조사·정부, 소비자들의 건강한 식문화에 앞장서야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살인적인 물가 등의 여파로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레토르트식품(Retort food, 조리가공 후 알루미늄 봉지 등에 포장한 식품)의 인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