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특권’에도 불구… 10년간 해외에 세금 버린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이스탄불 지사가 면세 특권에도 부가세 환급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면세 특권’에도 불구하고 이스탄불 지사는 10년간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관광공사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지법에…
김재연 후보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자의 절규, 차벽으로 차단 말라“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 출마자가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차벽’을 칠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절규를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경찰이 서울 도심에 ‘십(十)자 차벽’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하고, 김부겸 총리는 ‘공동체의 안전’ 운운하며 민주노총 집회에…
“도심제조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민주노총 서울본부, 도심제조노동조합연석회의는 19일 국회 앞에서 ‘도심제조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과 올바른 지원 정책 촉구 기자회견’ 열었다. 이들은 “철이 들고, 아님 10대던, 20대 초반이던, 사회생활 초년부터 봉제나 제화나 인쇄, 세공 기술을 배웠다고 치자. 살다보니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결국은 평생의 업이 되었다”고 말했다….
‘짝퉁’ 막겠다던 코트라 해외지식재산센터…역할은 ‘글쎄’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코트라에 설치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의원(대전 중구)은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트라가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한류 확산으로 K-뷰티, K-푸드, K-드라마…
경기남‧북부청 ‘경찰의 별’ 경무관 이상 여성 0명
경기남‧북부경찰청에 경무관 이상 여성 경찰관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경기남북부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계급별 전체 현원 및 여성경찰관 현황’에 따르면 경찰의 꽃이라 불리는 경무관 이상 계급에 여성은 한 명도 없다. 다만 총경…
사기 판매 논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타 은행 상품심사과정에서 탈락한 사실 드러나
하나은행이 총 1528억원을 판매하고 작년부터 환매가 중단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해, 기업은행은 판매 전 상품 선정 과정에서 해당 펀드의 문제점을 확인해 결국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의 문제점이 판매 이전부터 이미 확인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IBK기업은행 하청 콜센터 계약서에 ‘노사분규시 계약해지’ 담아
IBK기업은행이 콜센터 민간위탁업체와의 도급계약서에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부정할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IBK기업은행은 그동안 14년째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선정 ‘우수 콜센터’로 선정된 바 있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시 계약해지 무기로 콜센터 서비스 품질지수를 강제로 올린 게 아니냐는 의혹도…
유시민 노무현재단 제5대 이사장 퇴임
후임 이사장 선임 전까지 이정호 이사 권한대행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하 재단) 제5대 이사장이 3년의 임기를 마치고 14일 퇴임했다. 재단은 지난 12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후임 이사장을 선임할 때까지 이정호 재단 이사를 권한대행으로 선임했다. 이정호 이사는 참여정부 당시 시민사회수석비서관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했으며…
사상 최대 이익 낸 기업은행 불편한 진실
코로나19 국난 속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둔 기업은행의 불편한 진실이 드러났다. 기업은행의 올 상반기 누적 연결 당기순이익은 1조 2,143억 원 순이익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47.9% 증가했다. 은행권에서는 상반기에 이은 하반기 상승 랠리가 이어져 역대 최대 연간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무주택자 단체 “공공택지 100% 공공주택으로”
13일 저녁, 보신각 앞에 분노한 무주택자들의 촛불이 켜졌다. ‘제2차 무주택자 공동행동’은 3개월 만에 도심집회로 진행됐다. 법원은 집회금지 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회 주최 측인 ‘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원회’는 한국사회 불평등의 핵심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8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다. 이날…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독일 ‘커뮤니티 케어’의 교훈, 공동체가 먼저다! 
한강버스 사업, 투명성 의혹…예비선 건조비 논란 
SPL 평택공장, 5년간 37건 재해사고 발생, 이번 사망사고와 유사한 끼임사고만 15건 
소비자 뒷전인 대한항공 마일리지제도 ‘개악’… 오는 4월부터 ‘지역별’ 아닌 ‘거리별’로 세분화 
공공의료 붕괴 위기, 의사 4천 명 부족 심각… 의사 없는 보건소 594곳 
공공운수노조, 12월 총파업 돌입…“정부 정책 규탄” 
‘도장공장 논란’ 금천구, 벤츠 딜러 KCC오토에 행정소송 1심 패소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 노동자 삶 송두리째 앗아가 
초등돌봄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