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대응 석탄발전 19∼28기 가동 정지
정부가 3월 한달간을 봄철 석탄발전 감축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석탄발전 19∼28기의 가동을 정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 따라 겨울철에 이어 봄철인 3월에도 석탄발전 일부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 시행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을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석탄발전기…
문체부-교육부, 선수 선발시 학교폭력 이력 제출 등 촘촘한 감시망 구축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되고, 과거에 발생했던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자를 중심으로 구단과 협회의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방역당국 “현재까지 학교 내 방역수칙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어”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3일 “등교 일주일 전인 오늘부터 가정에서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자가진단 앱에 건강상태를 입력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이 단장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지역사회의 감염위험이 충분히 낮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학을 맞이하게 됐다”며 3월 새학기 시작을 일주일 앞두고 학교방역수칙에 대해…
정부, 26일부터 감염취약시설 65세 미만 입소·입원자 등 예방접종 시작
정부가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 등의 65세 미만 입소·입원자 및 종사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26일부터 시작한다. 또한 26일 국내에 처음으로 도착하는 코백스 화이자 백신 5만 8000명 분은 27일부터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치료병원 종사자 약 5만 5000명에게 접종을 시작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예방접종은…
정부 “불법체류 외국인 코로나19 검사시 단속 및 추방 없다”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더라도 불법체류를 이유로 단속과 추방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경우 단속과 추방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증상을 숨기거나 코로나 검사를 기피하게 되는 수가 있어…
정부, 제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 논의…2025년까지 수출 비중 35% 달성
정부가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을 목표로 785만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친환경차 보급·수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충전…
고용노동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휴무일 보장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과 휴무일을 보장하고, 청소 등을 겸하는 경우 새로운 감시적 근로 승인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17일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장시간 근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절한…
내년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금지
내년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에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이 의무대상으로 지정되고 식품접객업 매장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가 금지된다. 또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도 오는 2023년부터 형광등 수거함으로 배출해야 된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심화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밤 10시까지 연장…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해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로, 수도권 이외 지역은 현재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현재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된다. 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단 핵심 방역수칙인…
문 대통령 “새해엔 마스크 벗고 장사도 마음껏 하는 평범한 일상 소망”
김정숙 여사와 함께 설 인사 영상메시지…“고향 못가신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새해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장사도 마음껏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김정숙 여사와 함께 한복 차림으로 직접…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초등돌봄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SPL 평택공장, 5년간 37건 재해사고 발생, 이번 사망사고와 유사한 끼임사고만 15건 
소비자 뒷전인 대한항공 마일리지제도 ‘개악’… 오는 4월부터 ‘지역별’ 아닌 ‘거리별’로 세분화 
독일 ‘커뮤니티 케어’의 교훈, 공동체가 먼저다! 
‘도장공장 논란’ 금천구, 벤츠 딜러 KCC오토에 행정소송 1심 패소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 노동자 삶 송두리째 앗아가 
공공운수노조, 12월 총파업 돌입…“정부 정책 규탄” 
[단독] 두산건설 ‘용원동지역주택조합사업’ 타절 통보된 업무대행사와 왜 손잡았나? 
선감학원 사건 첫 판결, 국가·경기도 책임 인정… 전체 피해자 4700여명 중 4.9%만 인정 “재판부 판결 유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