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남부지법, 수백억원 피해 구로 지주택 업무대행사 대표 류 모씨 구속영장 기각
서울 구로지역주택사업구역 내 토지사용승낙률을 부풀려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횡령·배임)를 받고 있는 업무대행사 대표 류 모씨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월 경 847명의 조합원들로부터 450억원의 사업비를 받고, 대부분 업무 대행비와 광고비 등으로 사업비를 모두 소진한 업무대행사 류…
정 총리 “이번 주 4차 유행 분기점…마음 놓는 순간 위기”
“기본방역수칙 의무화…경각심 갖고 ‘참여방역’ 실천해 주길”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이번 한 주가 4차 유행의 길로 들어서느냐, 아니면 일상회복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느냐 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문 대통령 “백신 수급에 차질없도록 전방위적 노력 기울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어떠한 경우에도 백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아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차질 없는 백신 도입으로 상반기 1200만 명 접종, 11월 집단면역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공정위 ‘신고포상금 고시’ 행정예고…제출증거·정보수준 따라 차등 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이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에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고를 통해 고발이…
금융노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정책 협약 및 지지 선언
한국노총 산하 최대 산별인 금융노조가 4.7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적극 지지를 선언했다. 금융노조는 2일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날 정책 협약식에는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산하 지부 대표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민병덕, 이수진 의원…
기본소득당, 정의당 등 5개 정당 ‘4.7 재보궐선거 반기득권 공동정치선언’
2일 오전 10시30분 기본소득당과 정의당, 녹색당, 미래당, 진보당 5개 정당은 ‘4.7 재보궐선거 반기득권 공동정치선언’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정의당 여영국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 신지혜 후보, 진보당 송명숙 후보, 미래당 오태양 후보, 녹색당 김예원 공동대표 등 5개 정당 대표단 및 서울시장…
청와대 “3월 고용지표, 플러스에 가깝거나 플러스로 전환 가능성”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세계경제에 큰 충격이 없는 한 2분기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의 국내총생산(GDP)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분야에서도 “3월 고용지표는 플러스에 가깝거나 플러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이 정책실장은 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그림자료를 곁들인 최근 한국 경제 상황 관련…
용혜인 의원, 1인당 연 65만원 ‘기본소득 토지세법’ 발의 추진
기본소득 토지세법으로 불로소득을 환수, 1인당 연 65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31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본소득 토지세법’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이 발의하려고 하는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대한민국 국민은 ‘왜’ 행복하지 않을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이 악화되고 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의해 직접적으로 촉발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미 몇 해 전부터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정책 실패에 대해 민심이 바닥에서 끓고 있다가 폭발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었다면 LH 직원들의…
시민단체 “포스코, 미얀마 군부와의 결탁을 중단하라”
미얀마 가스전 사업으로 군기업에 한 해 2천억원 제공 드러나 26일, 청년단체 세계시민선언이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포스코는 미얀마 군부와의 결탁 중단하라! 청년학생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 인도 전체에 약 300개의 사람 모양 사고현장 표시를 마스킹테이프로 설치했다. 실제 크기로…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독일 ‘커뮤니티 케어’의 교훈, 공동체가 먼저다! 
소비자 뒷전인 대한항공 마일리지제도 ‘개악’… 오는 4월부터 ‘지역별’ 아닌 ‘거리별’로 세분화 
한강버스 사업, 투명성 의혹…예비선 건조비 논란 
공공의료 붕괴 위기, 의사 4천 명 부족 심각… 의사 없는 보건소 594곳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 노동자 삶 송두리째 앗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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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장 논란’ 금천구, 벤츠 딜러 KCC오토에 행정소송 1심 패소 
공공운수노조, 12월 총파업 돌입…“정부 정책 규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