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개별 계약 화이자 백신 43만 8000회분 도착…나머지도 순차 도입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8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신 분들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단장은 “1차 예방접종을 마친 분들은 374만 6000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7.3%이고, 2차 접종까지 마치신 분들은 104만 명으로 2%에 해당한다”며 이 같이…
정부, 내년 기후대응기금 신설…EU·美 등 탄소국경조정제 도입 선제 대응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에 맞춰 연내 203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높여 제시하고 기업 지원책을 병행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기후변화 대외 이슈 점검 및 대응방향’에 관해 이같이 논의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국세청, 개발지역 44곳 개발계획 발표 전 거래 분석탈세혐의자 289명 선정
건설회사를 다니던 A씨는 허위 농업경영계획서와 위장전입을 통해 농업인으로 위장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했다. 이 법인은 농사는 짓지 않고 개발예정지 일대 수백억대 농지를 취득했다. 또 대도시 한복판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텔레마케터를 최대 900여명까지 고용하고 지분 쪼개기로 단기간에 800회나 토지를 양도했다. 국세청은 A씨가 직원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미등기…
박근혜·문재인 정부 부동산 폭등 정책 이어가… 민주노총 “부동산 보유세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부동산 폭등의 주요 원인이 박근혜 정부 당시 통과된 재건축 특혜법, 이른바 부동산 3법이 불을 지르고, 문재인 정부 임기 초기 주택 임대사업자 특혜 확대 정책이 기름을 부은 것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부동산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의 핵심 요구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
페섹 “예측 뛰어넘은 한국경제 회복세…회의론자들은 또 틀렸다”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 기고…“코로나19 이전 성장 수준 회복, 美·日보다 빠르게 난파선 탈출” 저명한 경제 전문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페섹(William Pesek)이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 기고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후 한국의 경제 회복세를 높이 평가했다. 페섹은 5월 1일 ‘또 다시 회의론자들이 틀렸음을 입증하고…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내년 5월부터 본격 시행
공직자 200만 명, 가족 포함 500만 명에 적용…“청렴 선진국 도약 계기 마련”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0일 브리핑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3년에 제출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9년…
IMF “한국, 코로나19 대응 성공적…G20 중 역성장 최소화”
“금융시스템도 코로나 충격 잘 대응…성장 잠재력 확대·포용력 강화 위한 개혁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이 29일 “한국 정부 정책이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완화하고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IMF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보고서 ‘산 넘어 산: 한국의 성공적 코로나19 영향 감축 및 진전(Mountains…
정부, 현행 거리두기 단계·5인 이상 모임 금지 3주 더 연장
‘특별 방역관리주간’도 한 주 더 시행…“한 순간도 긴장의 끈 늦출 수 없는 상황” 정부가 다음달 2일 종료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3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 중인 ‘특별 방역관리주간’도 한 주 더 연장한다. 홍남기…
문 대통령 “11월 집단면역 자신한다…시기 더 앞당기려는 목표도”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지금 단계에서는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해 백신 수급과 접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처음부터 11월 집단면역이라는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했으며, 접종목표의 이행을 자신하고 있다. 플러스…
민간임대주택의 93%인 140만호 종부세 면제 주택 나타나
민간주택임대사업자가 종부세를 면제받은 주택 수가 140만 호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종부세 합산배제가 된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는 8만 2,506명이며 주택은 139만 8,632호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150만 7,865호로, 임대사업자가…
“부자감세 중단하라” 시민사회·야당 한목소리 
현대차그룹 계열 ‘트라닉스’ 노조 탄압 논란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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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12월 총파업 돌입…“정부 정책 규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 노동자 삶 송두리째 앗아가 
‘도장공장 논란’ 금천구, 벤츠 딜러 KCC오토에 행정소송 1심 패소 
공공의료 붕괴 위기, 의사 4천 명 부족 심각… 의사 없는 보건소 59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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