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직원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 밀착 감시…준법감시관 임용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다음달 2일부터 시행 앞으로 감사·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 인사가 LH 임직원의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를 직접 감시하게 된다. 또 해마다 공공주택 관련 업무종사자의 부동산거래, 정보누설·제공·부정취득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행위를 예방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선진국 위상 인정받고 백신 허브 각인·신산업 협력 강화
문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및 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방문 마치고 귀국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 방문 등 6박 8일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마치고 18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김두관 의원, 수술실 CCTV 1인시위 현장 찾아 “관심 갖고 돕겠다” 약속
18일 국회앞 1인시위 현장 찾아 CCTV 의무화 조속한 통과 약속 여권 대선주자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이 18일 국회 앞 수술실 CCTV 의무화 1인시위 현장을 찾아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약속했다. 오늘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글에서, “의료사고로 20대 청년…
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 부당노동행위 일삼아” 주장… 병원장 등 기소 촉구
보건의료노조는 16일 오전 10시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로 송치된 가천대길병원 병원장을 비롯한 관리자들의 기소와 엄정한 수사, 처벌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해 6월 노조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로 김양우 병원장을 비롯한 가천대길병원 관리자들을 고소했다. 관리자들은 2018년 가천대길병원지부 설립 이후 노조…
진보당, 지방단체장·지방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촉구
진보당은 14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단체장 및 지방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을 비롯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도 국민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보다 상대적으로 감시와…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한 ‘개발이익 및 불로소득’ 환수 여론 높아
참여연대-한겨레21-공공의창 공동 여론조사 결과로 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련 정보 전면 공개 및 부동산 전수조사 필요 참여연대와 한겨레21,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_조사기관 리서치DNA는 지난 5월 29~30일, 투기근절 대책과 정부의 역할 등 부동산 현안에 대한 공동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투기 근절 우선…
3분기에 3600만 명 1회 접종…낙도·의사 없는 도서지역 해군함정으로 순회 접종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7일 “국민들께서 예약 날짜에 예방접종을 해주시면 상반기 접종 목표 1300만 명과 전 국민 25% 이상의 접종은 조기에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3분기에는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게 1회 접종을 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워 다음달에 유치원, 어린이집…
문 대통령 제66회 현충일 추념사 “억울한 죽음 낳은 병영문화 폐습 송구…반드시 바로 잡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다시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저는 강력한 ‘백신동맹’으로 코로나를 함께 극복하기로 했고, 대화와 외교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안전한 예방접종 위해 의료계와 협력해 최선…일상회복 시간 당길 수 있을 것”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4일 “상반기에 1300만 명 이상의 접종과 전 국민 25% 이상의 접종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본부장은 “4일 0시를 기준으로 국민 13.8%에 해당하는 709만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다”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전예약자와 화이자 백신…
물류지체 해소·행정제재 완화·세정 지원 등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 시행
물류지체 해소와 신속통관 지원, 행정제재 완화, 세정 지원 등 수출입물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관세행정 대책이 마련됐다. 관세청은 선복부족과 운임급등 등 물류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3일 이같이 밝혔다. 먼저 수출 물품 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지체를…
“부자감세 중단하라” 시민사회·야당 한목소리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공공운수노조, 12월 총파업 돌입…“정부 정책 규탄” 
독일 ‘커뮤니티 케어’의 교훈, 공동체가 먼저다!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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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계열 ‘트라닉스’ 노조 탄압 논란 
한강버스 사업, 투명성 의혹…예비선 건조비 논란 
[이현종] 투표민주주의로는 국민주권 보장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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