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종부세 인하, 거대양당의 부자감세 합의를 비판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관성없는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국회가 다시 한번 서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부자감세를 결정했다.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정부는 일관성없는 부동산…
시민단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고발 건 추가의견서 제출
금주부터 현장 경영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경찰이 취업제한 위반 의혹에 대해 원칙적인 수사에 나서야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익 명분으로 가석방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횡령 유죄 판결에 따라 후 취업이 제한돼 있다.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18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품격있는 나라, 존경받는 선진국으로”
“차별과 배제 아닌 포용과 관용의 사회로 한 발 더 전진해 나가야” “상생 협력의 힘으로 새로운 꿈…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차별과 배제가 아닌 포용과 관용의 사회로 한 발 더 전진해 나가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서로의 처지와…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경륜 선수들 “최소 생계 보장 정부가 나서라”
코로나19로 사실상 경기를 뛸 수 없는 경륜 선수들이 최소 생계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륜 선수들은 개입사업자로 분류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계약을 맺고, 오로지 출전수당과 상금이 수입의 전부다. 한국경륜선수노동조합은 11일 오전 10시 세종시 정부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국무총리를 향해 경륜선수들이 겪고 있는 문제해결을 위한…
1056개 시민단체 “이재용 특혜 가석방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되자, 시민단체들이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경실련 등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는 13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앞을 가득 채웠던 촛불의 열망은 사라졌고, 공정과 정의는 사망했으며, 재벌공화국의 어두운 그림자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2학기 학사운영 방안’ 발표…대면 수업 중심으로 운영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전국 모든 학교의 전면 등교를 시작하고,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학교급별 2/3까지 등교를 허용해 2학기를 대면 수업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이와 같은 내용의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 8월 동안 전면 등교 준비를 위한 집중방역주간을 운영하고 이후 2학기가…
1056개 시민단체 “가석방심사위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불허하라”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검토하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회의가 열리는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 불허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 단체들은 이미 지난 7월 6일과 8월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용 부회장의…
중대본, 도축장·육류가공업체 등 방역관리 현황 및 대책 논의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8일 “비수도권의 확진자 수와 비중이 계속 증가해 4차 유행이 전국화하고 있다”며 “기존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현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권 제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상공인과…
코로나 치료제 ‘렘데시비르’ 세포실험 통해 효능 분석…5일 0시 기준 국내 1만839명 환자에 투약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수입된 렘데시비르가 델타형 변이 등 변이바이러스 11종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세포실험을 통해 델타 변이 등 주요 변이 4종, 기타 변이 5종, 국내에서 발견된 변이 2종 등 총 11종류에 대한 코로나19…
정부,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2주 연장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치도 유지…일부 방역수칙 보완·조정하기로 정부가 오는 8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한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