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1인당 연 65만원 ‘기본소득 토지세법’ 발의 추진
기본소득 토지세법으로 불로소득을 환수, 1인당 연 65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31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본소득 토지세법’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이 발의하려고 하는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대한민국 국민은 ‘왜’ 행복하지 않을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이 악화되고 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의해 직접적으로 촉발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미 몇 해 전부터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정책 실패에 대해 민심이 바닥에서 끓고 있다가 폭발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었다면 LH 직원들의…
시민단체 “포스코, 미얀마 군부와의 결탁을 중단하라”
미얀마 가스전 사업으로 군기업에 한 해 2천억원 제공 드러나 26일, 청년단체 세계시민선언이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포스코는 미얀마 군부와의 결탁 중단하라! 청년학생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 인도 전체에 약 300개의 사람 모양 사고현장 표시를 마스킹테이프로 설치했다. 실제 크기로…
녹색당,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군부 합작사업 규탄
25일 오후 2시, 녹색당은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군부 합작사업 및 자금지급을 규탄하고, 최정우 포스코 회장에게 보내는 요구서한을 전달했다.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군부 불복종 운동을 이어가는 시민들에 대한 학살 및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현지…
사기 판매 논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국내 소개 업체와 해외 역외 펀드 운용사 ‘한몸통??’
1500억원대 환매중단 및 위기에 처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국내에 소개한 Arranger 한남어드바이져스와 미국계 자산운용사 CBIM 대표가 김 모씨로 동일 인물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관련 기사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 판매 논란 ‘하나은행’ 개입했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사들여 판매 후, 환매 중단 상태가 터지자 김씨는 미국으로 도피한…
시민단체 “쌍용양회공업(주) ‘쓰레기시멘트’ 생산하며 친환경 사명변경” 규탄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24일, 쌍용양회 본사 앞에서 “폐기물을 사용한 일명 ‘쓰레기 시멘트’ 생산하면서 ‘환경기업’을 내세우는 쌍용양회 사명변경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쌍용양회는 3월 25일 주주총회를 열고, ‘쌍용C&E(Cement&Environment)’로 사명을 변경해 ‘종합환경기업’을 선언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유연탄 사용량을 ‘Zero(0)’로 만들고, 순환자원이라는 명목으로 폐기물 사용량을…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내곡동 땅 추가 증거 제출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4일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내곡동 땅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또 “내곡동 개발에 대해 오세훈 후보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한 당시 서울시 주택국장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금속노조 “강릉 신일정밀 노조파괴 자행”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신일정밀이 노조탄압을 위한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의 전면파업이 152일째 이어지고 있다.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는 파업 불참자에게 매일 현금으로 5만 원씩 불법적인 초과수당을 지급하며 파업 이탈을 유도했다.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매머드급 이재명 팬클럽, 닻 올렸다.
‘그래도 이재명’, 각계대표 포함 3천여명으로 출범! 대선을 1년 앞두고 유력후보 간 물밑경쟁이 달아오르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 지사를 응원하는 매머드급 팬클럽, ‘그래도 이재명’이 닻을 올렸다. 팬클럽 ‘그래도 이재명’은 23일 출범에 즈음해 배포한 성명을 통해 “공정한 세상과 새로운 대한민국를 열어가기 위해 결단력…
이용빈 의원 “미얀마 군부 폭력 희생자 인도적 지원 시급”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2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사)한미얀마연구회와 공동기획한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세미나’를 줌(Zoom)과 연계해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송영길 외통위 위원장,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민형배 이용선 김용민 김원이…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독일 ‘커뮤니티 케어’의 교훈, 공동체가 먼저다! 
소비자 뒷전인 대한항공 마일리지제도 ‘개악’… 오는 4월부터 ‘지역별’ 아닌 ‘거리별’로 세분화 
SPL 평택공장, 5년간 37건 재해사고 발생, 이번 사망사고와 유사한 끼임사고만 15건 
한강버스 사업, 투명성 의혹…예비선 건조비 논란 
‘도장공장 논란’ 금천구, 벤츠 딜러 KCC오토에 행정소송 1심 패소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 노동자 삶 송두리째 앗아가 
공공운수노조, 12월 총파업 돌입…“정부 정책 규탄” 
공공의료 붕괴 위기, 의사 4천 명 부족 심각… 의사 없는 보건소 594곳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