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년도:] 2020년

건설기계 노동자 “대우건설 김형 사장,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 현장 건설기계 체불임금 8억원 해결하라”

대우건설 현장에서 일한 덤프, 굴삭기 등 건설기계 근로자들이 건설사들의 정산방식 이견으로 노무 대가를 못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은 체불된 임금 총 8억원을 요구하며 7일 원청사인 대우건설 김형 사장 서울 압구정 집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따르면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

총선 앞두고 ‘대출·보유세 완화’ 공약 논란… 시민단체 “표심잡기 위한 규제완화 정책”

4·15 총선을 3개월여 앞둔 가운데 주거·부동산 정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국회의원들의 요구가 나오고 있어 논란이다. 정부가 12월달 내놓은 부동산 정책도 서민들 주거 안정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여전한 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투기지역 유권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정부, 신종 코로나 피해 중기·소상공인에 2500억 지원

중기부 현장 간담회 개최…긴급자금 융자·특례보증 등 추진 정부가 중소기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을 돕기 위해 2500억원을 지원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일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한 건설장비 제조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원자재 및 제품 수출입 등으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비위축…

마스크 예산 삭감 비난 한국당… 알고보니 더 깍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응해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마스크를 보급하고 있지만 예산과 물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원해주는 예산이 깎인 과정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한국당에서 ‘4+1 협의체가 관련 예산 114억 원을 밀실에서 삭감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

“사당동까치산공원 사유재산 50년 묶여… 전체수용·보상하라”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주택조합에 사기를 당해 까치산근린공원 한 필지를 소유하게됐다. ‘도시공원’으로 묶이면서 50년동안 재산 피해를 당했다. 그런데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꼼수를 부려 또 다시 공원으로 지정한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까치산근린공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주들은 5일 서울 동작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전원복직 약속, 쌍용차와 정부가 답하라!”

노노사정 합의에 따라 부서배치를 받았어야 할 46명의 쌍용차 노동자들이 부서배치를 받지 못한 지 한 달째다. 부서배치를 기다리는 46명은 사회적합의에 따라 공장으로 출근하고 있지만, 쌍용차는 출근한 노동자들의 첫 임금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은 지난 2018년 이뤄진 전원 복직 합의를…

초저출산과 수도권 집중, 인구위기 시대의 복지대타협

2017년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전 총재는 ‘매년 전년 대비 수만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현상’을 보고 한국을 ‘집단자살 사회’라고 지칭했다. 한국이 천재지변이나 전쟁 같은 극한적 상황이 아님에도 매년 1~5만 명씩이나 덜 태어나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 중수본 확대 개편…방역 신속·총력 대응

마스크·손소독제 시장교란 행위 지속 점검…환자정보 유출 및 허위·조작 정보 엄정 조치 우한 2차 귀국 교민 333명 도착…1차 귀국 유증상 18명 중 11명 최종 음성 판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간 방역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던 회의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대…

정부, 공수처 준비단·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정부가 국무총리 소속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설치한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도 신설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권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담화문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정 총리는 담화문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서울 25개 아파트 표준지 2020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3%

경실련 조사결과 서울시 표준지 아파트의 2020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3.4%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33.5%)과 비슷한 수준이며, 2017년(39.1%)보다 5.7% 낮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65.5%라고 발표한 바 있다. 30일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지역 표준지 중 자치구별로 1개씩 선택, 25개 아파트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시세반영률은 평균 33.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