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삼성 불법사찰 사건’ 이건희 회장 등 검찰 고발
대한민국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려는 과정에서 삼성 임직원이 불법적인 무노조 경영에 관여한 1심 판결이 지난해 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019년 12월17일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와…
n번방 관련 국민청원 450여만명… 정치권 최대 화두 떠올라
26만 명이 시청하고, 100만건의 촬영물이 공유됐으나, 100여명만 체포된 n번방 사건. 지난 3월 4일, ‘n번방 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10만명의 시민들이 n번방 관련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한지 약 한 달만이다. 이 법안은 국회가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 청원에서 10만명이 참여해 성립된 첫 입법사례였다. 그러나 당초…
황교안 “괴물법 탄생 비례정당 대혼란”… 정의당 “너도나도 비례용 위성정당”
소수정당들의 원내 진입 기회를 높이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도록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괴물법’이라고 지적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21일 “괴물 같은 선거법이 한국정치를 괴물로 만들었고 타인의 존엄을 짓밟고 있다”고 우려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작년…
‘해고 팔이’ 보도에 정의당 “악의적 왜곡 보도 계속 이어져”
한 주간 언론사가 정의당 비례대표 류호정 후보가 스마일게이트에서 사실상 해고를 당한 후 복직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해고 팔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정의당은 “조롱하는 악의적 보도”라며 보도와 사실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류 후보는 스스로 ‘해고 노동자’라고 칭하며 경선 등에서…
국민연금 반대 불구 효성 조현준 회장 사내이사 연임 찬성 70%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총괄사장이 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에 재선임됐다. 효성의 지분 10%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현준, 조현상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던져, 재선임 여부가 주목됐었다. 효성은 20일 서울 마포구 본사에서 개최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현준 회장과…
정개련·민주당 결별… “위성정당과 소통 안할 것”
정개련 “더불어시민당은 꼼수 위성정당” 미래당 “개혁정당연합 취지 훼손 위성정당 해산해야” 강창일 의원 “비례·위성정당 문제로 국민 얼굴 붉히는 일이 없어야” 시민사회 원로인사들이 다수 참여한 정치개혁연합(정개련)과 군소 정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연합정당 구성 문제를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정개련 신필균 공동대표는 20일…
4.15 총선 이후의 대한민국
4.15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 19에 가려져 총선 보도는 뒤로 밀리고 있다. 가뭄에 콩 나듯이 보도하는 총선 이야기도 비례정당 참여 여부나 누가 공천받거나 탈락했다는 등의 소식이 대부분이다. 어느 당이 무슨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 어느…
특수고용직 대리운전 기사 “코로나 생계대책 마련” 호소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출 기미가 보이질 않다보니 서비스 업종은 물론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 고용직 노동자들의 생계는 더욱 열악해지고있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이들은 일반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 노동자 신분이라 근로 기준법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다. 이 때분에 운송부터 방역까지 모두 스스로 책임져야한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나경원 의원 자녀 부정입학 의혹 규탄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을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19일, 대학생들이 나 의원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부정입학 입시비리 의혹 등을 규탄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이날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정규직 노동자 생존권 위협… “현대제철 자회사 설립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하라”
현대제철의 순천 단조공장은 선박용 제품을 생산하며, 현대중공업 그룹에 납품하고 있다. 순천 단조공장은 현대제철의 50여명 정규직 노동자가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생산은 3개 전문사에 소속된 4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최근 현대제철은 순천 단조공장을 자회사로 분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평생일터로 생각하며…
“부자감세 중단하라” 시민사회·야당 한목소리 
현대차 중국산 쏘나타 택시 수입 결정 후폭풍… 부품난에 택시 기사들 ‘울상’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국회 앞 촛불 밝힌 화물연대, “안전운임제는 민생법” 강조 
현대차그룹 계열 ‘트라닉스’ 노조 탄압 논란 
[이현종] 투표민주주의로는 국민주권 보장 어렵다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공공운수노조, 12월 총파업 돌입…“정부 정책 규탄” 
[단독] ‘470억 피해’ 구로 지역주택조합 사기 대행사 대표 대법원 징역 23년 확정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