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년도:]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이사한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해진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은 경우 1회 한해 사용지역 변경 허용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를 한 국민들도 이사한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종전 기준에 따르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국민은 세대주 주소지 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첫날… 도공 2015년 이후 조합원 강제 퇴거 조치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집단해고된 지 317일 만에 한국도로공사(도공)에 출근한 첫날, 임시직 근로계약서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강제 퇴거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14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6월30일 집단해고 된 1500여명의 도로공사 수납원들 중 478명이 이날 먼저 새로 업무 배치를 받고,…

정 총리, 5·18 유공자 오찬…“진실 밝히는 것 무엇보다 중요”

“5·18 민주화운동 40년, 연대·협력으로 갈등 해소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0주년이 된 지금, 우리 사회는 연대와 협력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과 국가역량을 결집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를 위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창당 67일만에 더불어시민당 역사 속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의결

더불어시민당은 13일 오후 2시 합당 수임기구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창당 67일만에 더불어시민당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더불어시민당은 지난 3월 8일 ‘시민을 위하여’라는 이름의 플랫폼 정당으로 가자환경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평화인권당 등 6개 정당이 참여해 창당됐다. 시민을 위하여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던 우희종, 최배근 교수가…

기본소득당 복당 용혜인 당선인 “국민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 시작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해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용혜인 당선인이 기본소득당으로 복당했다. 용혜인 당선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복당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당의 원내대표로서 제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봉쇄 조항’을 낮추는…

서초구 방배동 5구역 현대건설 현장 철거민 34명 폭행 당해

서울 서초구 방배 5구역 재건축을 반대하는 철거민들이 용역업체 직원들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현장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13일 빈민해방실천연대에 따르면 지난 11일 새벽 서울 서초구 방배 5구역에서는 본격적인 강제철거가 이뤄졌다. 이날 재건축 현장에는 ‘명도집행’이란 이유로 용역직원들이 몰려와 건물 위…

코웨이 방판노동자들, 방문점검원 최초 노조필증 교부 받아

생활가전업체 코웨이 방문판매서비스 노동자(코디·코닥)들은 13일 서울고용노동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필증을 교부받았다. 지난 1월 31일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지 103일 만으로,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노동조합이 법적으로 공식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 코디·코닥지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5월 13일 서울고용노동청으로부터 설립필증을 교부받았다”며 “방판업계 최초로 코웨이 코디·코닥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를 쟁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코웨이 코디·코닥지부…

환경단체 “일본 정부 코로나 국면 틈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

일본 정부가 혼란스러운 코로나 국면을 틈타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 위해 형식적인 온라인 의겸수렴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12일 평화의 소녀상 앞(일본대사관 공사장)에서 퍼포먼스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대체돼, 현장의 질의응답도 없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문 대통령 “질본 승격 빠를수록 좋아…3차 추경 곧바로 추진”

“한국판 뉴딜 과감히 추진…외환위기 당시 IT투자 경험 살려야”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면서 “여야가 총선 때 함께 공약한 사안인 만큼 조직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근혜 정부 SK텔레콤 규제 완화 정책안 최근 국회 상임위 통과 논란

박근혜 정부의 ‘대기업 규제완화 법안’ 중 하나인 통신요금 인가 제도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통신시민단체들이 ‘이동통신 요금 인상’을 우려하며 줄곧 반대해왔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요금 인상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법안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