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년도:] 2020년

문 대통령 “디지털경제 강자로 거듭날 것…한국판 뉴딜 신속 추진”

주요 산업계 간담회…“경제 회복·미래 경쟁력 확보·일자리 지키기 등 총력”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기업과 정부, 국민이 모두 합심하면 코로나로 유발된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강자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에서…

이스타항공 노조 “노동자 생존권 아랑곳 않는 제주항공과 이상직 더민주 당선인 규탄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1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아랑곳 않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제주항공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더민주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연 이유는 이상직 당선인이 이스타항공의 실질적인 오너인 셈이지만, 이스타항공 경영이…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927일 만에 국회 앞 농성 중단

“이번에야말로 ‘진실과 정의’를 이뤄야 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하, ‘과거사법’) 개정안이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의결한 개정안은 2006∼2010년 조사활동 후 해산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를 다시 구성해 일제강점기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의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코로나19 등 위기時 외국인 체류관리 강화된다

앞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에 관광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체류관리가 강화된다. 국회는 20일 이러한 취지로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양주)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감염병 위기경보나 테러경보 발령 등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 정부가…

현대중공업 46년간 중대재해 466명 사망… 노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1974년 현대중공업 설립이후 지난 46년 동안 중대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를 조사한 결과 총 466명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은 추락, 끼임, 충돌, 깔림, 감전, 질식, 익사 등 재래형 중대재해와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과로로 사망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사망사고 전수조사 결과와 최근…

경비노동자 자살 이후… 전태일 50주기에서 경비노동자들 “머슴이 아닌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대해 달라”

첫 캠페인에 영화배우 조진웅씨가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전태일 50주기 캠페인의 두 번째 캠페인이 5월20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전태일 다리에서 진행됐다. 이번 캠페인에는 故 최희석님의 극단적 선택 이후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경비노동자의 열악한 처지와 관련해, 경비노동자 당사자들이…

“요금인가제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졸속처리 중단하라”

통신소비자단체는 19일 국회 앞에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관련기사 https://newsfield.net/archives/12683) 단체는 지난 11일에 이어 다시 한 번 이날 집회를 열었다. 이 법안이 2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1991년 도입된 인가제가 30년만에 폐지된다. 시민단체는 1위…

문 대통령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전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돼야”

세계보건총회 초청연설…“위기 앞에서 인류는 ‘연대와 협력’ 선택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보건총회(WHA) 화상회의에서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제목의 초청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

원격의료 시행, 커뮤니티 케어로 국한하자!

원격의료가 급속하게 다시 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청와대와 정부가 원격의료 확대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2020년 2월 중순 신천지 대구 교회와 관련한 코로나19 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2월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원격진료 시행 방안 등을 구체화 한 ‘전화 상담·처방…

화물 노동자 “운송사 안전운임제 위법 만연”

2020년 1월 1일 안전운임제가 첫 시행됐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적정운임을 법으로 보장해 과로·과속·과적으로 내몰리는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현장에선 안전운임을 위반하고 무력화시키려는 운송사들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안전운임은 무시한 채 운송사들 멋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