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월호 추모행진 주도 용혜인 당선인 무죄 선고
28일 오전 10시 10분, 세월호 참사 당시 ‘가만히 있으라’ 추모침묵행진을 주도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선인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4년 10월, 검찰이 용혜인 당선인을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한지 6년만의 무죄 선고다. 대법원은 2심에서 선고된 집시법 유죄에 대해 무죄취지 파기환송, 무죄가…
청와대 “조선일보 정구철 비서관 사의는 악의적 보도”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2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선일보가 오늘 정의기억연대 사태의 불씨가 청와대로 옮겨 붙는 것을 막기 위해 정구철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며 “전형적인 조선일보식 허위보도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윤 수석은 “정구철 비서관은 지난해 제가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추천해…
국민이 직접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나선다
매년 2,400명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각종 재난참사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기업처벌강화를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의 활동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돼 왔다. 산재사망에 대해서는 2006년 ‘최악의 살인기업선정’과 영국의 기업살인법 소개와 법 제정 요구, 2012년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입법발의 및 서명운동, 집회 및 캠페인 등이…
장애의 벽을 넘어 보편적 교육으로
20대 국회에서 정치인들의 막말은 역대급이었다. 그 중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내 준 말을 상기해보자. 상대편 정치인을 일컬어 사용했던 용어들, “벙어리”, “절름발이”,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장애인이 아니다, 비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장애인” 장애인은 마음과 생각이 비뚤어진 존재인가? 장애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환매지연 사태 이사회 연기… 피해자들 “일방적 연기결정” 비난
IBK기업은행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펀드를 가입했다가 환매중단에 몰린 투자자들이, 기업은행의 이사회 연기를 비난하고 나섰다. 오는 28일 예정된 이사회는 디스커버리펀드 환매중단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이사회 참관과 발언 기회를 요구해왔다. 대책위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요건으로…
한국 화석연료 산업 연간 7.8조 지원… 환경단체 “한국 공적자금 정책 기후위기 대응 방향과 상당히 어긋나”
‘지구의 벗(FOE, Friends of the Earth)’과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OCI, Oil Change International)’이 공동 작성해 27일 발표한 신규 보고서에 의하면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한국이 석유, 가스,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사업에 지원한 공적 자금은 연간 7.8조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탄 사업에 대한 한국의 금융 지원 규모는…
일진다이아 노조 “사람 죽이는 손배가압류 철회하라”
일진다이아몬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공동개발한 초고압, 고온 공정기술로 생산하는 신소재인 공업용 합성다이아몬드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다. 이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공업용 합성다이아몬드와 그 연관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회사는 국내에 당사가 유일하며, 세계적으로도 3~4개의 회사만이 동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회사의 이익잉여금은 2016년 777억 원, 2017년 865억…
시민단체 “주거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비해 주거 예산 너무 적어”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수요·공급 관리 정책을 골자로하는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주거종합계획은 포용적 주거복지 기조 하에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주거급여 대상 확대, 전월세거래 신고제 도입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선 등이 골자다. 그러나 세입자 보호를 위해 2020년 이후 도입하기로…
문 대통령 “전시재정 편성 각오로 정부 재정역량 총동원”
“1, 2차 뛰어넘는 3차 추경 6월 처리…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 필수”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해 “그야말로 경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 엄수
노무현 대통령 서거 11주기 공식 추도식이 5월 23일 오전 11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묘역에서 엄수됐다. 이날 추도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유족과 재단 임원, 정당 대표 등 100여 명만 참석한 가운데 최소화된 규모로 진행됐다. 추도식은…
현대차 중국산 쏘나타 택시 수입 결정 후폭풍… 부품난에 택시 기사들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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