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시민단체 “주거는 인권이다. 쫓겨나지 않는 도시를 보장하라”
빈곤사회연대와 주거권네트워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3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제29회 무주택자의 날 쫓겨나는 이들의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불평등한 부동산 소유구조와 공공임대주택의 부족, 높은 월세와 잦은 이사, 강제 퇴거로 신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고자 이날 집회를 열었다. 또 연도를 달리한 같은 날인…
“민간인 사찰 국정원, 수사권 폐지 등 개혁돼야 할 이유 충분”
시민단체가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 사례를 발표하고,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 등 개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은 3일 국회 앞에서 21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국감넷은 “국정원이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사찰 정보를 이용해 여론을…
환경단체, 월성원전 핵폐기물 저장시설 추가건설 반대
환경운동연합은 월성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추가건설에 대한 울산 북구 주민들의 찬반 주민투표를 앞두고, 2일 광화광장에서 추가건설 반대를 표명한 시민 1,000인 선언과 함께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경주 월성원전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중수로형 원전으로 다른 원전보다 핵폐기물이 4.5배 더 발생하고…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구성 7개월… “국가 책임자 수사 외면”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구성된지 7개월이 지났지만, 세월호 참사 수사와 관련해 해경구조지휘세력 일부만 기소했을 뿐, 정작 국가책임자 등에 대한 수사를 전개하지 않자, 유가족 측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2일 법원검찰청 앞 삼거리에서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의 성역없는 전면 재수사와…
정부, 日 수출규제 조치 WTO 분쟁 해결 절차 재개키로
“일본 문제 해결 의지 보이지 않아 정상적인 대화 진행 어렵다” “日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 불법성·부당성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 정부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추격국가→선도국가…새 국가발전 전략”
“경제위기 극복 재정역량 총동원…3차 추경 조속 심의·처리 간곡히 부탁”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 반드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지형 변화가 필요하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6월 1일 현재 약 37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당분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탈이아나 스페인 등을 비롯한 유럽의 경우에는 감염자의 절반 이상이 요양시설에서 발생했고, 미국에서도 노인요양시설에서 4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그렇다면…
[단독] 박근혜 해경 해체 이후… 조직 부활로 해경으로 전출된 육경들 고충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건으로 해체한 해양경찰청 조직을 현 정부에서 부활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육경)에서 해양경찰청(해경)으로 전출한 인원들이 고려되지 않은 업무유관성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해경으로 전출된 육경들은 다시 경찰청 전입을 원하고 있지만, 관련 기관들은 논의하겠다고 답만 할…
정의당 “삼성해고노동자 김용희씨 오늘의 결과 만들어내
서울 강남역 철탑에서 355일째 고공농성 중인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씨(61세)가 삼성과 합의키로 하면서 농성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정의당은 “1평도 되지 않는 공간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버텨온 김용희 씨의 투쟁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삼성…
문재인 대통령 양당 원내대표 회동서 “국회 정상 개원 위해 역량 발휘 해달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낮 청와대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했다. 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는 상춘재 앞뜰에서 만나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안으로 이동해 회동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독실한 불교신자로 국회 불자모임 회장을 역임한 주 원내대표를 위해 사찰음식인 능이버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