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추경 처리 시급…코로나·경제 위기 극복 큰 힘 될 것”
문 대통령 “국회의 협조 더해진다면 코로나 위기와 경제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될 것” 박병석 국회의장 “3차 추경 긴박…여야 원 구성 협상 최선 다해야” 국회 예산처 “3차 추경 한국판 뉴딜⋅일자리 대책 실효성 의문” 국회 원 구성을 두고 거대 양당의 대치가…
서울 용화여고생 강제추행 혐의 교사 결국 재판정에 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생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된 학교 전직 교사 ㄱ씨(56)가 2년2개월여의 긴 시간을 거쳐 결국 재판정에 섰다. 23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ㄱ씨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ㄱ씨는 해당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문 대통령 “공수처 내달 출범하도록 국회 협조 당부”
문 대통령, 추미애·윤석열 앞에서 ‘인권 협력’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함께한 자리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협력을 강조하며, 다음 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도록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농촌, 어떻게 해야 하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내외에서 ‘로컬’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의향도 커지고 있다. 또 도시화율이 높은 지역이 감염병에 더 취약하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국경이 봉쇄되고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잠복해 있던 세계 경제구조의 맹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금 우리 시대는 지역 생활권에…
21대 국회, 시민들은 제7공화국을 희망한다!
21대 국회가 개원했다. 국회가 개원한 후 일주일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도록 하는 국회 규정을 지킨 것도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3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물론 현안에 합의를 하지 못한 통합미래당이 중간에 퇴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말이다. 식물국회와 동물국회라는…
코로나19 직격탄 자동차 부품업체에 2조+α 금융지원
자동차 부품산업 추가 지원 방안…대출·특례보증·만기연장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중·저신용 자동차 부품업체에 2조원 이상의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특례보증과 만기연장, 우대금리 등을 통한 지원 방식이다. 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자동차 부품산업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노동당 “환경미화원 골병든다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하라”
식당이나 상점에서 많이 쓰이는 100리터짜리 종량제 쓰레기봉투. 워낙 크고 무거워 환경미화원들 골병들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산재를 당한 미화원의 15%가 쓰레기를 들다가 다쳤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 때문에 최대용량을 75ℓ로 낮추는 지자체들도 속속 늘어나고 있다. 수거 과정에서 환경미화원의 부상 위험을 줄이고…
정 총리 “건설현장 중대재해시 경영책임자 직접 처벌”
“관계부처 장관, 대책 실행에 직 건다는 자세로 임해달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건설현장 중대 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하고 막대한 경제적 제재까지 함께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를 계기로 마련한 건설현장…
고영인 의원 “세월호 진실규명, 대통령 기록물 공개부터”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요구결의안 준비 중 유가족으로부터 여당을 대표해 약속이행을 위한 명패 수여 받아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세월호참사 정책과제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지난 6년 전 세월호 참사를 통해…
“사드 배치 과정 경찰에 의한 인권 침해 진상조사하라”
18일 공권력감시대응팀과 사드철회평화회의, 성주경찰폭력인권침해감시단, 인권운동더하기는 경찰청 앞에서 사드 배치 과정 경찰에 의한 인권 침해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이석주 성주 소성리 이장, 임순분 소성리 부녀회장, 성주 용봉리 주민들을 비롯해 사드 배치 반대 활동가들과 인권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한미군 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