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판부, 한진중공업 동서울터미널 강제철거 ‘제동’
준재심 항소심 법원이 한달 사이에, 기각했던 동서울터미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인용했다. 이 때문에 동서울터미널 상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당분간 제동이 걸렸고, 한진중공업이 강제집행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제소전 화해조서’ 효력 유무를 다투는 본안소송 결과를 지켜보게 됐다. 준재심 2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5일 동서울터미널…
시민단체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안 발의하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가 확인된 지 3년이 훌쩍 지났지만 사법농단 사태는 방치돼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탄핵이나 형사처벌·징계 등 책임자 문책과 피해회복, 재발방지 대책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다. 20대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 앞에 무력하게 임기를 마쳤고, 이제…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2년 이하 징역 벌칙 제도화 추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인 절반가량은 괴롭힘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각지대도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법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코로나 충격’ 취업자 4개월째↓… 정부 57만5000개 직접일자리 추진
코로나19로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35만명 넘게 감소하며 4개월 연속 하락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05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35만2000명(-1.3%) 줄었다. 정부가 긴급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자신의…
급식 조리사 10kg 소독액 매고 방역… “코로나 급식실 노동강도 악화 대책 마련해야”
학교 급식실은 한여름 바깥보다 평균 10도이상 뜨거워져 50도까지 올라간다. 찜통 급식실에서 조리복에, 장화, 장갑에 이제는 마스크까지 이중으로 착용한채 폭염 속 고강도 노동을 해야한다. 최근 부산의 한 급식실에서는 마스크착용에 온열질환증세로 쓰러지기까지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냉방대책이나 적정 온도기준, 혹서기 권장메뉴 등 안전지침이 전무한…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2조원 배임 혐의 대검 고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미국계 생명보험사인 푸르덴셜생명을 고가에 인수해 KB금융 주주에 2조원대의 손실과 국부를 유출한 의혹이 있다며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등 총 5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재산국외도피죄)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자회사 승인업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윤종규 회장 등은 외국인의 지속적 대량 매도로 주가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비호하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오는 22일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법원 불법파견 확정판결이 있은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또 2004년 노동부가 현대차 9234개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이후 지금까지 17년이 흘렀다. 하지만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비정규직 노조는 2018년 고용노동부가 중재하는 원청교섭 합의를 이끌어냈고,…
제조업 르네상스와 일자리 창출, 복지국가가 답이다
최근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제3차 추경에서는 해외에서 돌아오는 제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따로 배정했다. 또 리쇼어링을 장려하기 위한 ‘유턴 기업 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런 노력은 모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 국가적 위기를 오히려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대 가장 늦어지고 있는 21대 국회 개원… 15일 개원 이뤄질까?
1987년 개헌 이후 21대 국회는 역대 최장 ‘지각 개원’이라는 신기록을 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국회 개원식 거부로 의사일정에 차질이 생겨 정부조직법과 부동산 세법 등 민생입법 처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법사위 출석 등 민주당이 가져간…
상폐 위기 신라젠… 소액주주들 “조속히 거래재개 호소…삶 포기 사태 발생할 수”
코스닥 바이오 기업 신라젠이 주식 거래정지 한 달여 만에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내달 7일까지 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가 결정된다.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신라젠의 주주들은 “상장 전 행한 일로 거래 중지는 부당하다”며 거래재개를 호소하고 있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금속노조, 니토덴코 부당해고 규탄…일본 정부에 강력한 조치 촉구 
부영주택, 실적 악화 속 하자보수 논란… ‘당일처리’ 약속 지켜질까? 
현대건설 1억3천 스크린 골프장? 민주당, 대통령 뇌물 의혹 제기 
52개 대기업,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아… LGD·SK온 3년 연속 적자 
현대차 중국산 쏘나타 택시 수입 결정 후폭풍… 부품난에 택시 기사들 ‘울상’ 
기본소득당, 2025년 경제성장률 1%대 전망에 전 국민 40만원 지급 제안 
금융노조, ILO에 한국 정부의 노동 탄압 실태 알려…국제적 연대 강화 
플라스틱 문제 해결 실마리? LG화학 ‘BOPE’ 대통령상 수상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한화오션, 막대한 이익에도 하청노동자 외면… 노사 갈등 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