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노동자 신체적·정신적 고통 법적 보호 장치 만든다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는 입주민의 갑질과 열악한 근무 형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근로환경은 공동주택 근로자를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내모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강북구 소재 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 고 최희석씨 자살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 40여개 지자체 기본소득 정책 본격화 ‘첫발’
그동안 경기도가 추진한 ‘청년기본소득’과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정책은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다. 지난 5월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1000개를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의 효과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맹점의 56%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긍정평가는 89%에 달했다. 내용적으로도 “경영난 극복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간소화…특별조치법 시행령 통과
5일부터 2년간 한시적 시행…소송 없이 보증서·확인서로 마무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이 5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심상정 ‘전세대란’ 논란에 “월세 전환율 당장 손봐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으로 주장한 이른바 ‘전세대란’에 대해 “월세가 씨가 마른다는 상황은 실증적 근거가 없는 무책임한 주장이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3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질의응답 시간에 “5월 서울시 매매거래 자료를 보면 캡투자 자의…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대출 금리 0.3~0.5%p 인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한도 자녀 수 비례 우대조건 신설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가 0.3%p 인하되고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도 일반형·우대형 모두 0.5%p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2.0’, 7월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등에 따른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보라매병원 정규직전환 당장 이행하라”
31일 기준 보라매병원에서 청소·진료예약센터·장례지도사 등 하청·용역 비정규직 60여 명이 서울대병원의 2019년 정규직전환 노사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지 4일 차에 접어들었다.(관련기사 보라매병원 정규직 전환 갈등… 위탁운영자 서울대병원 “우릴 엮지마라”) 서울대병원 노사는 2019년 이미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58개 청년단체 “신분제를 그리는 펜은 부러져야 한다” 한 목소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 최초로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바 있다. 공사는 지난 6월 보안검색요원 19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는데, SNS로 ‘알바로 190만 원 벌다 정규직으로 간다, 연봉 5천, 서울대급 됐다’ 등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하지만 사실과 달랐다….
환노위, ‘수돗물 유충 사태’ 질타…환경부 “정밀조사”
3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인천 수돗물 유충 사태’를 두고 환경부를 강하게 질타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김성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환노위 전체회의에 나온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수돗물 유충이 인재(人災)인가, (天災)인가”라며 “인천 말고 다른 지역에서 유충 수돗물이 발견된다면 국민들이 음용했을 때…
구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 내몬 금싸라기 땅 2만평…수협 개발 계획 속내는?
어업인,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공직유관단체 수산업협동조합이 ‘시장 현대화사업’을 이유로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 후, 구 노량진시장부지(2만157평)에 대한 강제철거가 진행 중이다. 870개에 달하는 소매상 중 절반은 신시장으로 이동했고, 나머지 절반중 270여명은 이전을 거부해오다 이들 대부분은 시장을…
김종민 의원 “행정수도 이전 노무현 전 대통령 일생의 숙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수도 이전 논의와 관련 “갑자기 행정수도 이전이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난 20년 대한민국에 살았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신청한 뒤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때부터 시작해…
부영주택, 실적 악화 속 하자보수 논란… ‘당일처리’ 약속 지켜질까? 
현대차 중국산 쏘나타 택시 수입 결정 후폭풍… 부품난에 택시 기사들 ‘울상’ 
국가철도공단, 수서~광주 복선전철 계획 인근 아파트 ‘싱크홀 공포’ 
[단독] 한림대 성폭력 무기정학 사건 1·2심 판결 내용 등 살펴보니 
현대건설 1억3천 스크린 골프장? 민주당, 대통령 뇌물 의혹 제기 
참여연대 “공정성 잃은 검찰 수사, ‘공천개입’ 의혹 특검으로 진상 밝혀야” 
진보·시민사회, 거대 양당의 부자 감세 시도 규탄 
기본소득당, 2025년 경제성장률 1%대 전망에 전 국민 40만원 지급 제안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52개 대기업,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아… LGD·SK온 3년 연속 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