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비호하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오는 22일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법원 불법파견 확정판결이 있은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또 2004년 노동부가 현대차 9234개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이후 지금까지 17년이 흘렀다. 하지만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비정규직 노조는 2018년 고용노동부가 중재하는 원청교섭 합의를 이끌어냈고,…
제조업 르네상스와 일자리 창출, 복지국가가 답이다
최근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제3차 추경에서는 해외에서 돌아오는 제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따로 배정했다. 또 리쇼어링을 장려하기 위한 ‘유턴 기업 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런 노력은 모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 국가적 위기를 오히려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대 가장 늦어지고 있는 21대 국회 개원… 15일 개원 이뤄질까?
1987년 개헌 이후 21대 국회는 역대 최장 ‘지각 개원’이라는 신기록을 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국회 개원식 거부로 의사일정에 차질이 생겨 정부조직법과 부동산 세법 등 민생입법 처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법사위 출석 등 민주당이 가져간…
상폐 위기 신라젠… 소액주주들 “조속히 거래재개 호소…삶 포기 사태 발생할 수”
코스닥 바이오 기업 신라젠이 주식 거래정지 한 달여 만에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내달 7일까지 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가 결정된다.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신라젠의 주주들은 “상장 전 행한 일로 거래 중지는 부당하다”며 거래재개를 호소하고 있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최숙현 법 만들어 딸과 같은 비극적인 상황 막아야”
외국의 미투 운동이 한국에서 변질돼 교수, 정치인 등 가해 혐의를 받는 대상이 스스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미투의 시작은 2017년 할리우드 유명 영화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틴의 성추문이 외력에 의해 기소가 떠밀려 질 수 있는 상황에서 여러 대상에게…
이재용 부회장 기소 여부 안갯속… 윤석렬 총장 대면보고 또 무산
지난 6월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정의당 국회의원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난 7월 1일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해 사법 정의와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했다. 언론에 따르면…
‘내부고발자 보호’…공수처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도 마련 정부는 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따른 대통령령 3건을 의결했다.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 보호를…
제주항공-이스타 M&A 난항… 노조 제주항공 규탄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M&A 불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이 오는 15일까지 미지급금·체불임금 해결과 3100만 달러에 달하는 해외 지급보증 등 인수합병(M&A)을 위한 선결조건을 완료하지 못하면 기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금도 자금난에 빠진 이스타항공이 최대 1000억 원가량인 미지급금 문제를 일주일…
한전 강원도 초고압 송전로 걸립 추진… 현지 주민 “수도권 전력 공급 위해 건강·환경 외면”
전국에 설치된 초고압 송전탑의 상당수는 백두대간이 위치한 강원도에 집중돼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강원도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고 지역 개발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이 지난해 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송전탑 현황’에…
유통기한→소비기한 변경 추진… 강병원 의원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대표발의
식품업체의 오랜 염원인 소비기한제 도입이 추진된다.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제도를 ‘소비기한’ 표시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기존에 표시해왔던 식품의 ‘유통기한’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판매기한을 의미한다면, ‘소비기한’은 구입한 식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길다. 예를 들어 빵과…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공사비 미수로 하자 투성?… 두산건설·신태양건설 공동시공 후폭풍 
한화오션, 막대한 이익에도 하청노동자 외면… 노사 갈등 격화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단독] 해경 부활 경찰청 부당전보 논란… 해경, 경찰 재전출 요구에 경찰청 ‘거부’ 
치과 과잉 진료 의혹, “멀쩡한 치아 충치치료 170만원”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초등돌봄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 노동자 삶 송두리째 앗아가 
SPL 평택공장, 5년간 37건 재해사고 발생, 이번 사망사고와 유사한 끼임사고만 15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