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내부고발 부당해고 사태 8년… 판매코드 없이 영업 행위 속수 무책
기아자동차 대리점 딜러인 일명 카마스터가 판매코드를 부여받지 않는 자가 판매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본사에 내부고발했지만 오히려 해고를 당한 문제가 8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뉴스필드 취재결과 여전히 기아차는 사실상 이같은 행위를 저질러도 신고 절차와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디지털 뉴딜, 새로운 혁신의 계기가 되려면
지난 20세기까지 한국 사회는 소수의 위계화된 엘리트에 의해 운영되었다. 관계, 법조계, 언론계, 경제계, 교육계, 학계 등 거의 모든 사회 영역에서 소수의 엘리트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권력을 독점하였다. 이들은 학연, 지연, 혈연, 혼맥 등을 통해 그들만의 공고한 성을 쌓았다. 자녀를 둔…
다시 돌아온 ‘팀킴 사태’ 가해자… 관련자 처벌 재호소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전 국가대표팀 일명 `팀킴`이 다시 ‘팀킴 사태’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앞서 경북체육회 소속인 팀킴은 지난 2018년 11월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 등 지도자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를 통해 가해자인 A씨는 정직…
‘부동산 백지신탁제’ 추진… 고위공직자 부동산매각대상자 지정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지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한 46%로 7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 갔다.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43% 중 그 이유로 부동산 정책(23%)을…
[단독] 재판부, 한진중공업 동서울터미널 강제철거 ‘제동’
준재심 항소심 법원이 한달 사이에, 기각했던 동서울터미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인용했다. 이 때문에 동서울터미널 상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당분간 제동이 걸렸고, 한진중공업이 강제집행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제소전 화해조서’ 효력 유무를 다투는 본안소송 결과를 지켜보게 됐다. 준재심 2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5일 동서울터미널…
시민단체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안 발의하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가 확인된 지 3년이 훌쩍 지났지만 사법농단 사태는 방치돼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탄핵이나 형사처벌·징계 등 책임자 문책과 피해회복, 재발방지 대책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다. 20대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 앞에 무력하게 임기를 마쳤고, 이제…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2년 이하 징역 벌칙 제도화 추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인 절반가량은 괴롭힘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각지대도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법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코로나 충격’ 취업자 4개월째↓… 정부 57만5000개 직접일자리 추진
코로나19로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35만명 넘게 감소하며 4개월 연속 하락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05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35만2000명(-1.3%) 줄었다. 정부가 긴급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자신의…
급식 조리사 10kg 소독액 매고 방역… “코로나 급식실 노동강도 악화 대책 마련해야”
학교 급식실은 한여름 바깥보다 평균 10도이상 뜨거워져 50도까지 올라간다. 찜통 급식실에서 조리복에, 장화, 장갑에 이제는 마스크까지 이중으로 착용한채 폭염 속 고강도 노동을 해야한다. 최근 부산의 한 급식실에서는 마스크착용에 온열질환증세로 쓰러지기까지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냉방대책이나 적정 온도기준, 혹서기 권장메뉴 등 안전지침이 전무한…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2조원 배임 혐의 대검 고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미국계 생명보험사인 푸르덴셜생명을 고가에 인수해 KB금융 주주에 2조원대의 손실과 국부를 유출한 의혹이 있다며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등 총 5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재산국외도피죄)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자회사 승인업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윤종규 회장 등은 외국인의 지속적 대량 매도로 주가가…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공사비 미수로 하자 투성?… 두산건설·신태양건설 공동시공 후폭풍 
한화오션, 막대한 이익에도 하청노동자 외면… 노사 갈등 격화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단독] 해경 부활 경찰청 부당전보 논란… 해경, 경찰 재전출 요구에 경찰청 ‘거부’ 
치과 과잉 진료 의혹, “멀쩡한 치아 충치치료 170만원” 
초등돌봄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 노동자 삶 송두리째 앗아가 
[단독] 박근혜 해경 해체 이후… 조직 부활로 해경으로 전출된 육경들 고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