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서 대규모 집회… 건설 노동자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천여명의 전국 건설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21대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입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매년 2천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다며,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처벌이 미약해 위험 업무의 외주화가 확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면 산업재해로 인한…
전장연 “고 김재순 장애인, 사회적 타살이다”
지난달 말 중증지적장애인이 혼자 작업을 하다 파쇄기 칼날에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곳에는 6년 전에도 비슷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었다. 그런데 산재사망 사고 이 후에도 파쇄기 덮개는 설치되지 않았고 2인1조 고위험 작업도 준수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단체 등은 사회적 타살을…
면세점 특별고용지원 정책 정작 노동자들은 지원 못받아
정부가 면세점 노동자를 위한 대책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면세업종을 추가 선정했는데, 정작 면세점에 있는 90%의 노동자들이 ‘면세업종’이 아닌 ‘도소매업종’에 소속돼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면세점 안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의 회사로부터 파견된 직원들이고, 소속된 회사는 ‘면세업종’이 아닌 ‘도소매업종’으로 분류된 기업이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개원… 통합당 집단 퇴장 후 국회의장 선출
21대 국회가 5일 첫 본회의를 열고 개원했지만 반쪽 짜리 개원이었다. 6선의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는데,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한다며 표결을 앞두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이 주도해,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국민의당이 참석했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입장했다가 첫 안건인 국회의장 선출 투표 직전…
“창원 여성 살해 사건은 스토킹범죄의 결말”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4일 10시 10분,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여성의당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공동 주관, 젊은여성정치인연대(가칭) 주최로 열렸다. 지난달 4일 경남 창원시에서 식당 업주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이 6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최근 피해자 측의 증언으로 피해자는…
용혜인 국회의원 “스토킹 처벌법,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4일 오전 10시 10분,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과 여성의당 공동 주관 하에 ‘스토킹 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서울 기본소득당 상임위원장 신민주와 청년녹색당 김혜미 위원장, 여성의당 이지원 대표와 이경옥 경남도당 위원장이 참여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스토킹 처벌법은 21년간…
주거시민단체 “주거는 인권이다. 쫓겨나지 않는 도시를 보장하라”
빈곤사회연대와 주거권네트워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3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제29회 무주택자의 날 쫓겨나는 이들의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불평등한 부동산 소유구조와 공공임대주택의 부족, 높은 월세와 잦은 이사, 강제 퇴거로 신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고자 이날 집회를 열었다. 또 연도를 달리한 같은 날인…
“민간인 사찰 국정원, 수사권 폐지 등 개혁돼야 할 이유 충분”
시민단체가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 사례를 발표하고,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 등 개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은 3일 국회 앞에서 21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국감넷은 “국정원이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사찰 정보를 이용해 여론을…
환경단체, 월성원전 핵폐기물 저장시설 추가건설 반대
환경운동연합은 월성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추가건설에 대한 울산 북구 주민들의 찬반 주민투표를 앞두고, 2일 광화광장에서 추가건설 반대를 표명한 시민 1,000인 선언과 함께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경주 월성원전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중수로형 원전으로 다른 원전보다 핵폐기물이 4.5배 더 발생하고…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구성 7개월… “국가 책임자 수사 외면”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구성된지 7개월이 지났지만, 세월호 참사 수사와 관련해 해경구조지휘세력 일부만 기소했을 뿐, 정작 국가책임자 등에 대한 수사를 전개하지 않자, 유가족 측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2일 법원검찰청 앞 삼거리에서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의 성역없는 전면 재수사와…
초등돌봄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소비자 뒷전인 대한항공 마일리지제도 ‘개악’… 오는 4월부터 ‘지역별’ 아닌 ‘거리별’로 세분화 
하나은행, 최근 5년 간 금융사고 최다 기록…준법감시 강화 시급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선감학원 사건 첫 판결, 국가·경기도 책임 인정… 전체 피해자 4700여명 중 4.9%만 인정 “재판부 판결 유감” 
SPL 평택공장, 5년간 37건 재해사고 발생, 이번 사망사고와 유사한 끼임사고만 15건 
“현대차 산타페TM 정차시 차량 진동 너무 심하다”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도장공장 논란’ 금천구, 벤츠 딜러 KCC오토에 행정소송 1심 패소 
“최저임금 10원 인상은 국민 조롱!”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사용자 위원 비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