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 이재용 부회장 사과… 삼성 피해자 “형량 줄이기 위한 작품”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날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법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자녀에게 절대로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준법이 삼성의 문화로…
[단독] 사조산업 불법 상어포획 부산해경·부산검찰 눈감아
멸종위기 상어를 불법으로 포획한 사조산업에 대해 부산해양경찰서와 부산검찰이 위법 여부 자체를 따지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부산해경은 미흑점상어 19마리를 포획한 선장에 대해서만 원양산업발전법 13조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법인에 대해서는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해당 선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국 283만가구 ‘긴급재난지원금’ 1차 지급 완료
4일 18시 기준 총 1조 2902억원 현금으로 지급 행정안전부는 4일 18시 기준으로 전국 283만여 가구에 대해 총 1조 2902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1차 지급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에 따르면 경기 49만·서울 40만·부산 24만·경북 23만 가구 순으로, 전국의 지급완료 비율은 99%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롯데칠성, 하청업체 고용승계 개입 논란
롯데칠성 하청 지게차 운전원 집단 해고 사건 발생 이후 2개월 만에 하청업체와 지게차 운전원들이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내 재고용 문제가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번에는 롯데칠성음료의 정규직 직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관련기사 롯데칠성 하청업체의 이상한 집단해고) 그동안 롯데칠성 측은 하청업체와 소속 근로자 간의…
문 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선의의 자발적 선택… 뜻이 있는 만큼 참여”
“기부금은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에 쓰일 것”…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위축된 내수 살리는데 기여”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일”… “유가족 지원과 경제적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주길”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지급이 시작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면서 자발적…
화합하기 어려운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원된다. 경기도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도민 모두에게 10만 원씩 지급되었다. 기본소득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느낌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기본소득론자들은 기본소득으로 선별적 복지에서 벗어나 보편적 복지국가를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많은 이들의 머릿속에 마치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이고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는…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지급 4일 개시…신청부터 기부까지 (Q&A)
정부가 4일부터 기초수급자 등 현금 지급 대상 가구를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는 이날부터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국민은 11일부터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한가지를 선택하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신청과 조회…
문 대통령 “고성 산불 잡아준 공무원, 피해 막아준 주민께 감사”
정 총리도 “공직자에 감사…재발화 없도록 확실히 마무리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 진화가 완료된 데 대해 “밤새 강풍 속에서 혼신의 노력으로 산불을 잡아주신 산림청· 소방청·고성군·강원도 공무원들, 잘 대피하시고 주택 등 시설피해를 막아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코로나19 경제위기 속 비정규직 노동자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 요구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선언 한 달 반만에 코로나19 비상상황은 일상이 됐다. 경제 위기는 노동자들에게 더욱 가혹했다. 고용 위기를 일상처럼 살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다시 한 번 표적 가운데 세워졌다. 정부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156조 원 투입을 결정했고, 대상은 기업 금융 지원 일색이다….
30일 새벽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위한 2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긴급대책인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30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16일 소득하위 70%에게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4·15총선 과정에서 ‘전국민 지급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반영된 결과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민생경제의 조속한 활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