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총선은 기득권 정당들의 선거제도 개혁 무력화와 연동형비례대표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위헌적인 위성정당 출현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막말로 정책과 인물의 자질 검증은 사라지며 최악의 깜깜이 선거가 됐다.

양당 구도 극복 한계와 군소정당의 몰락으로 끝난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아니라 정책없이 정쟁과 막말, 이합집산을 일삼아 대안과 견제세력이 되지 못한 미래통합당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크다.

이에 21대 국회는 위성정당으로 최악의 오점을 남긴 선거법을 즉각 개정하고, 정치개혁과 민생개혁에 앞장서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편집자 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논평을 통해 “21대 국회는 회기 시작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해 파탄 난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써야 한다”며 “촛불 국민이 염원하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경제민주화, 국회개혁, 개헌 등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에서 보여준 구태와 일하지 않는 모습을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당리당략에 매몰되지 말고, 파탄 난 민생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또 경실련은 “이번 선거는 독점과 독주의 정치를 막아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비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 선거제도 개혁이 취지와는 달리 거대 정당의 꼼수와 담합으로 양당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계를 드러냈다”며 “민주주의 후퇴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위성정당 꼼수를 원천 봉쇄해야 하며, 민심이 100% 반영되는 완전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여당은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에 담긴 뜻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제21대 국회가 개원되면 공약했던 경제민주화 개혁입법 과제를 성실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공약으로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 확대, 지주회사 보유주식 한도 확대,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을 공약했다”며 “또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비리기업인에 대한 처벌 강화, 공익법인·자사주 등을 통한 편법적 지배력 강화 차단,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및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 제정 등 재벌의 부당한 지배력 남용과 특혜근절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과 같은 사후적 구제수단 강화 방안도 제안했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것과 대체로 일치하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했고 정부·여당의 추진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받았다”며 “당시 여당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때문이라는 항변을 할 수 있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이런 핑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 정부·여당은 공약했던 경제민주화 개혁입법과제는 책임지고 반드시 완수한다는 각오로 21대 국회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국민의 뜻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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