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F-15K 추락 사고 원인 “사드 배치 영향 미쳐”
지난해 4월 대구 기지에 착륙하는 도중 조종사 2명이 숨진 F-15K 전투기 사고가 단순히 조종사의 과실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 당시 사드 배치 과정에서 조종사 착륙 하늘길이 좁아졌고, 고도 접근 과정에서 사드 기지 경로로 들어오다가 관제유도 절차가 사고에…
커뮤니티 케어와 케어안심 주택, 짚어볼 점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2019년 새해는 벌써부터 후끈하다. 대구와 서울 등에서는 이미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했고, 금년 6월부터 시행될 커뮤니티 케어 시범 사업을 놓고 많은 지자체가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권역별 사업설명회도 시작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커뮤니티 케어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자체의…
한노총 건설노조, 롯데건설 30억대 아파트 현장 외국인 대규모 불법고용 주장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는 28일 “롯데건설이 한남에 짓고 있는 30억원에 육박하는 초호화 아파트 현장에 거의 대부분 불법외국인을 고용해, 그 차익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롯데건설이 국내 최고가 주택 건축이라고 주장하는 광고문구가 무색하게 나인원한남 건설현장에서는 저임금으로 불법고용된 외국인…
국회 ‘서해평화 실현 위한 민관정책토론회’ 열려
현장의견 수렴과 실질적인 대화를 위한 ‘평화거버넌스’ 필요 서해5도어민들의 자주적인 협동체 ‘서해5도어민연합회’ 출범 28일 국회에서 ‘서해평화 실현을 위한 민관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 서해5도평화수역운동본부, 서해5도어민연합회, 정의당 인천시당이 공동주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종대 의원은 “서해평화를 위해서는 정부만이 아니라 지역주민, 시민단체, 정치권이…
마트여성노동자 노동실태와 쉴 권리 찾기 토론회 개최
지난해 3월 31일 밤 10시 32분, 이마트 구로점에서 한 여성노동자가 캐셔업무를 하는 도중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24번 계산대에서 쓰러졌다. 생사의 갈림길이었던 구급차가 오기 전 10분 간 점포에 있던 단 한 명도 응급조치를 하지 못 했다. 보다 못한 고객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지난 22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문제해결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번 토론회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에 대해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의회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시노동자 완전월급제 쟁취해야”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28일 성명을 통해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과 함께 모든 택시노동자의 완전월급제 쟁취를 위해서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연맹은 “지난 26일 전주시청 앞 20m 조명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택시 노동자 김재주 동지가 전주시와 합의해 땅을 밟았다”며 “지난 4년 10개월의 투쟁 끝에 무사히…
가천대길병원 파업 후 노조 대상 ‘태움’ 속출… “하급자 연차휴가 강탈, 복권 심부름까지”
“상급자가 연차휴가를 강탈하고, 반복적으로 퇴근후 로또 복권을 사달라는 심부름을 시킨다. 가천대길병원의 직장 문화다” 보건의료노조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 윤소하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21일 오후 2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알리고, 가천대길병원 이사장 및 부당노동행위자 구속 수사 및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25일부터 파업 결의… “비변호사 법률상담 중단하라”
취약 계층에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오는 25일부터 변호사 노동조합 최초로 파업에 돌입한다. 해당 변호사 노조는 “오늘 오후 7시에 열린 파업 찬반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91명 중 75명이 참여해 82.4%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공단의…
서울시, 화곡역에 ‘역세권 청년주택’ 57세대 공급
건축심의·허가 후 3월중 착공, ’21년 3월 입주 시작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인근에 오는 ’21년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입면디자인 특화 계획을 통해 화곡역 역세권의 도시경관을 다채롭게 만들 예정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