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정·관·군·경 로비사단, ‘황창규 회장 결정’ 사실 내부 문건 확인
정·관·군·경 로비사단으로 운용된 KT 경영고문의 위촉이 황창규 회장의 결정이라는 사실이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아울러 황 회장의 위임으로 CR부문장(부사장급)이 정치권 출신 인사와 2014년 11월 1일 체결한 실제 위촉계약서도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이같은 내용이…
양승태 재판 시작… 경실련 “철저히 규명해 처벌해야”
“비위법관 재판 배제 후 명단 공개해야” 검찰이 법원에 통보한 비위 법관들이 여전히 일선 재판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시민단체가 이들을 재판에서 배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절차가 25일 시작된 가운데, 시민단체는 “사법행정권…
직장어린이집 안 짓는 ‘얌체’ 사업체에 ‘이행강제금’ 더 많이 부과한다
2회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시 이전 이행강제금 50% 가산해 징수키로 지난해 한국 출산율은 0.98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일·가정 양립 문제로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근로자의 이같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직장내 어린이집 설치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정숙 의원(국회…
‘콩나물 시루’ 경로당은 어디?… 용산구 평균 58명 최다
박기재 의원,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확충 서둘러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노인들의 소통공간인 경로당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박기재(더불어민주당, 중구2)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2018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 경로당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65세 이상 노인…
더불어민주당 “전명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는 교수인가 브로커인가”
이른바 빙상계의 대부로 불리는 전명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정치권에서 비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전명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가 교수인지 브로커인지 의심되는 정황들이 드러났다”며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 결과 적발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 5년간 5,410억원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이 최근 5년간 54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소기업 중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액 규모가 최근 5년간 5,410억원에 달하고, 특허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무죄율이 23.4%로…
시민단체 “‘몽땅 하청’ 건설업체에게 ‘돈 퍼주자’는 국회 규탄한다”
시민단체가 국회에서 건설사에 국민 혈세를 퍼주는 법안을 논의 중인 것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 27일 법안소위를 통해 공사비 인상 관련 개정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다룬다. 개정안에는 ▲건설노동자 안전…
김동철 의원 “노동위원회 문서제출명령제도 도입” 대표발의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시 사용자에게 집중돼 있는 증거자료를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위원회 문서제출명령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갑)은 21일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은 서울식물원”
정식 개원을 앞둔 ‘서울식물원’에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일부 문은 자동문으로 설치되지 않아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없게 설계·완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선거구)은 오는 5월 정식개원을 앞두고 있는 마곡 ‘서울식물원’의 장애인 관련 시설 미비점과 불편한 관람…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추진위 출범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사업이 추진된다.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가칭)건립추진위(이하 추진위)는 오는 26일 오후 7시,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에서 추진위 출범 기념공연을 갖고 시민들과 함께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추진위는 현재 인천지역 7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기념관 건립을 통해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