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년도:] 2019년

시민단체 “SK케미칼·애경이 저지른 참사 특수성 철저히 외면해”

2019.3.29. 기준 접수 피해자 6,342명(18명↑)ㆍ이 중 사망자 1,395명(5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30일 새벽, 안용찬 전 대표 등 애경산업 임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이번 영장 기각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추경 298억 편성해 지역아동센터 살린다

만성적인 적자에 최저임금 인상·물가 상승 ‘삼중고’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월 60만원씩 운영비 증액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추경예산 298억원 편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 김현권 국회의원(구미을지역위원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오경윤 꿈과 재능…

특수고용 굴레…사회보장 없이 장시간 저단가 덤핑경쟁 내몰아

덤프, 굴삭기, 레미콘 등 전국의 건설기계 1만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고 상경투쟁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13일 국회 앞으로 모여 총파업 투쟁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요구는 ▶노동기본권 쟁취(노조법 2조 개정) ▶ILO 협약 비준 등이다. 건설노조가 2030 청춘…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12월 14일, 정부의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발표가 있었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한 소득대체율과 연금보험료 수준에 따라 총 4개의 주요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몇 가지 구체적 제도 개선안도 발표했다.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정부는 올해 10월 말까지 재정 계산에 따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청년자치정부’ 출범 축하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31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지하2층 컨벤션홀(광진구 소재)에서 개최된 ‘서울 청년자치정부’ 출범식에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청년 시민에게 결재를 바랍니다’ 라는 슬로건을 걸고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서윤기 운영위원장, 오현정 보건복지위 부위원장, 김영경…

일반인보다 더 아픈 농어업인…‘특수건강검진’ 도입되나

재해, 질병 발생 위험이 큰 직업적 특성을 갖고 있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지난 29일 농어업인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도입해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을 예방하고…

김학의 전 법무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특별수사단 구성 찬성 ‘78.2%’

최근 검찰이‘별장 성접대와 특수강간 의혹 사건’에 대해 대규모 인력을 동원한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찬성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특별수사단 구성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8.2%로‘반대한다’(14.9%)는 의견보다 63.3%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40.8%로 가장…

국토부 “서민 주거안정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

한 경제지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 사라져 서민주거 안정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보도했으나, 분양전환 임대주택 축소분 이상으로 장기임대주택이 공급돼 오히려 서민주거 안정이 강화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거주 10년 후 분양되는 공공임대주택이 사라질 위기라고 보도된 것’에 대해 31일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기 공급된 약…

정의당 “윤지오씨 신변 위협 응답하지 않은 경찰 해명하라”

정의당은 31일 “경찰은 어째서 윤지오씨의 요청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는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균 정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씨가 어제 청와대 청원을 통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투기 자유한국당 자유로울 수 없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차질 없이 추진돼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막연하게 부동산 시세차익이 기대된다거나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실만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면, 자유한국당 역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스스로의 허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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