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년도:] 2019년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1500명 대량해고… 노조 “법원 직접고용 판결 무시”

한국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 1500명을 대량해고했다. 요금수납원들이 간접고용 형태인 자회사 편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요금수납원들은 법원이 2심까지 용역업체에 불법파견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고용을 주장해오다가 결국 해고당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일반연맹은 1일 성명을 통해 “법원의 판단은 요금수납노동자를 원청인 도로공사가 직접고용 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레일 차량 정비 노동자들만 최저임금 처우… 파업 돌입하자 사측 ‘부당노동행위’ 논란

코레일에서 차량 정비를 담당하는 노동자들만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등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자들은 부당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했지만, 사측은 노조원들과의 개별접촉을 통해 파업을 무산 시키려는 부동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1일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코레일 용역수행을 하는 차량정비와…

민주평화당 광주 의원들, 5·18진상규명 특별법 처리 요구

민주평화당 광주시당 최경환 위원장과 천정배, 장병완, 김경진 의원 등은 1일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18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와 5.18 망언의원 제명을 위한 국회윤리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광주시당 국회의원들은 “국회가 어렵사리 정상화 되었지만 이번 합의과정에서 보여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적대적 공생’…

박용진 의원 “은행들 결자해지 자세로 금감원 분쟁조정결과 수용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번 달 중순경에 열리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키코피해기업에 대한 분쟁조정결과에 대해 은행들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분쟁조정결과를 수용할 것을 1일 촉구했다. 키코거래는 수익성이 낮은 선물환거래보다는 복잡한 옵션상품인 키코거래가 시세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고수익을 얻기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에서 은행들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판매한…

정년연장, 노인연령, 노인복지, 지금 공론화가 필요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꺼낸 ‘정년연장’을 둘러싸고 정치사회적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 논의의 파급력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식적인 대응에 나섰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년연장과 같은 정치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당·정·청이 반드시 사전조율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어쨌든,…

영남대의료원 해고 간호사 두명 고공농성 돌입

1일 오전 5시 30분 영남대의료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다 파업으로 해고된 박문진(58)ㆍ송영숙(42) 2명이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노조기획탄압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 노조원상회복,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70m 높이 영남대병원 옥상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박씨와 송씨는 각각 88년, 98년에 영남대 의료원 간호사로 입사해 2006년 파업으로 해고당했다. 이후 13년째…

[포토뉴스] 국회 앞 전두환 재조사 촉구 팻말

국회 앞 5·18 역사왜곡처벌농성단이 설치한 전두환 재수사 촉구와 5.18 망언을 한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팻말 모습.

도로공사, 자회사 편입 거부한 요급수납노동자 1500명 대량해고

한국도로공사 요급수납노동자 1500여명이 7월1일 대량 해고된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정책 추진 과정 중 도로공사는 근로자들의 직고용을 거부하고 자회사 편입을 추진했다. 요급수납노동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대량해고에 나서는 것이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30일 불법파견 법원판결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도로공사의 기만적인 자회사 전적을 거부한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장병완 의원 “당장 본회의 열어 국회 윤리특위 기한 연장해야”

장병완 민주평화당 전 원내대표가 30일 “당장 7월1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국회에 윤리특위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교섭단체간 당리당략 때문에 정치개혁·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의 기한은 연장하고 마땅히 상설로 설치되어야 할 윤리특위 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것은 국회 운영에…

판교 10년임대주택 원가 3배 수준 분양전환 논란… 시민단체, 불공정약관 공정위 심사 요구

경실련은 7월1일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 및 입주자모집 공고 중 분양전환가격 관련조항이 관련법에 어긋나고 입주자에게 매우 부당하고 불리한 약관에 해당한다.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