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성 내세운 S택시, 이용자 없으면 제2의 지브로 될 수 있어”
목적지 미표시를 통한 앱 승차거부 근절, 장애인 바우처 택시 호출기능 탑재 등 시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전면에 내세우며 서울시가 야심차게 발표한 택시앱 ‘S택시’가 시범서비스도 시작하기 전부터 시끄럽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5월 말 새로운 택시호출 애플리케이션(앱) ‘S택시’의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승객이 주변(1km)의…
강원관광대 신입생 모집 실적 저조해 교수 수업권 박탈 논란
학령인구 감소와 그로 인한 재정위기로 전국의 많은 대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태백시에 소재한 강원관광대가 신입생 모집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교수의 수업권 박탈 뿐만 아니라 보직을 해임하는 등 교권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해진 수의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하면 그에 대해…
참여연대 “이건희 차명계좌 감사청구 기각, 국세청 부실행정에 면죄부주는 격”
참여연대는 14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와 에버랜드 차명부동산과 관련한 감사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 “국세청 부실행정에 면죄부를 주는 격”이라고 비난하며 “국세행정 투병성을 위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8년 10월31일 국세청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소유 토지가 에버랜드로 최종…
서울시, 버스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반 가동
서울시는 제2차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가 열리는 14일 노사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서울버스 노사는 임금 5.98% 인상, 정년 연장, 학자금 등 복지기금 연장 및 증액 등 노조의 요구사항을 두고 협상을 거듭해왔으나 8일…
농림축산검역본부, 내부 훈령 위반하며 서울대에 검역탐지견 이관
검역탐지견, 내부 훈령에 실험·연구 목적의 관리전환 및 양도 금지 한정애 의원, 농림부의 동물보호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필요 최근 서울대 동물실험과정에서 원인 불명으로 폐사된 복제 검역탐지견 메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인천공항지역본부)가 내부 훈령을 위반하며 서울대 수의과대학에 이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법안 발의
기업들이 특정 대행업체와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제 측정치보다 낮게 조작하고, 오염방지 시설비용을 아끼기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상습적으로 초과하는 등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조작한 경우…
“독립적인 ‘국립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가칭) 설립하라”
14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정론관에서 국립 일본군‘위안부’역사관(가칭) 설립을 위한 전국행동 발족식 및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립 일본군‘위안부’역사관(가칭) 설립을 위한 전국행동 및 연대단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 과제에 ‘위안부’ 문제를 포함시키고 지난해 8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연구소는 여성인권진흥원의 통제를…
서울연구원 “서울시민, 생태계서비스 중 대기오염 정화, 온도저감 등 가장 중요”
서울시 생태자산, 즉 자연이 시민에게 주는 혜택인 생태계서비스에 대해 전문가 및 정책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효율적인 생태 관리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연구원은 14일 오후 3시 서울연구원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생태계서비스 평가 체계 구축 및 활용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수민 의원 “오창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는 사업강행 명분”
지난달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이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등) 설치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평가 대상 범위를 확장하도록 사업시행자에 보완요청을 한 가운데, 김수민 국회의원(비례대표, 바른미래당 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한 보완을 핑계로 오히려 사업…
[단독] 고 유병언 세모그룹 ‘다판다’, 대리점 절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가맹점주들 “사업 정리 수순 밟나?”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운영한 화장품·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 `다판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가맹점주들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다판다’는 고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