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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정부, 삼성 합병전 땅 가치 부풀리기 의혹 감사 착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언론 등에서 제기한 2015년도 용인 에버랜드 공시지가 산정과정과 급격한 인상 등 의혹제기에 대해 즉시 감사에 착수해 철저히 조사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감사에 대해 과세, 보상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산정과 평가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2018년 3월 22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노동·인권

나라살림연구소 “정부 청년 대책 자산많고 부양가족 없는 청년에만 혜택 몰려”

나라살림연구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자산이 많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청년에만 혜택이 몰려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22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정부가 밝힌 소득세 감면 혜택 액수는 연 45만원이다. 그러나 부양가족이 있거나 의료비 등의 지출 수요가 많은 계층은 현재 소득세…

2018년 3월 22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주요 기사 사회·경제

세월호 유족 “세월호 조사방해 황전원 특조위원 물러나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황전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세월호 특조위) 위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4·16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1월 24일, 국민서명과 국회 농성 끝에 제대로 된 세월호참사…

2018년 3월 22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노동·인권 주요 기사

경제단체 “국회 ‘토지공개념’ 개헌안 조속히 발의하라”

“토지공개념은 이념적 대결 아닌 불평등 해소 위한 구조적, 공익적 방안으로 접근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 개헌안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규정한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한 만큼, 국회에서도 조속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토지공개념 개헌안을 발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2018년 3월 22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정치·정책

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합의 국회비준 준비…합의 제도화해야”

“국회 비준 받아야 정치상황 바뀌어도 합의 영속적으로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지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담아서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2018년 3월 22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경제

행안부, 4월부터 ‘정부24’서 지자체 자치민원 관련 정보 제공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부터 행정서비스 통합포털인 ‘정부24‘를 통해 지자체 자치민원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24에서는 법령에 따라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민원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지자체는 재정여건과 환경이 제각기 달라 주민들은…

2018년 3월 21일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청와대, 남북고위급회담 29일 판문점 통일각 개최 제안

정상회담 일정·의제·대표단 논의…조명균 통일장관 등 3명 참석 예정 평화의 집 인근 자유의 집에 소규모 기자실…킨텍스에 대규모 프레스센터 청와대는 21일 다음 달 말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열릴 고위급회담을 오는 29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개최하자고 22일 통일부를 통해 북측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21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주요 기사 노동·인권

“삼성 승계 논란 국토부·국민연금 등 정부기관 개입 의혹 철저히 밝혀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의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과거 정부가 삼성이 소유한 땅의 공시지가를 의도적으로 폭락시키거나 폭등시켰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19일부터 20일 양일간 보도된 SBS 8시뉴스(https://goo.gl/ZiBTa6) 등을 종합하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에버랜드 CB…

2018년 3월 21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문화

인문학을 더 가깝게…‘인문360도’ 새 단장

인문정신문화 온라인 서비스…우리 동네 인문지도 등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인문정신문화 온라인 서비스 ‘인문360도’ 누리집(inmun360.culture.go.kr)이 새 단장을 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백일장 ‘한줄인문’, 출판사가 직접 하는 책 소개(북트레일러), 우리 동네 인문지도 등의 코너를 신설했다. 한국지역출판문화잡지연대 등과 협업해 평범한 지역 사람들의…

2018년 3월 21일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사회·경제

신창현 의원, 서민임대주택 관리비 지원법 발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서민임대주택 관리비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들의 관리비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상승해 입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들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