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년도:] 2018년

국민 64% “비핵화 견인 위해 대북제재 완화 필요”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견인을 위해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한 뒤 가진…

참여연대 “사드 배치 반대 시민들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 규탄한다”

주민 및 국회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된 사드 배치 과정에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공사 장비 반입을 막은 활동가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는 과도한 형사 처벌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30일 성명을 통해 “사드 배치 과정의 불법성은 그 진상이 규명되지도, 책임자가…

민주노총 “한국도로공사·강원랜드·울산항만공사 꼼수 자회사 설립 추진 중단하라”

“자회사 설립시 고임금 관리인력 비용만 추가돼… 직접고용 하라” 한국도로공사와 강원랜드, 울산항만공사가 용역회사와 다를 게 없는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희망을 꺽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이하 민주노총)은 30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공공부문비정규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정규직 철폐와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송영길 의원 “대북 인도적 지원, 조속히 재개해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을)은 29일 북한의 어린아이들과 임산부들이 높은 영아 사망률과 감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송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한의 영아 사망률은 우리나라보다 6배가 넘을 뿐만 아니라 5세 미만…

황주홍 의원, 대형마트 신선농산물 판매대금 지급기한 2주 단축 추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9일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신선농·수·축산물을 납품받은 경우 판매대금을 2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받은 상품의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이마트와 롯데마트,…

“학대피해장애인 치유여행, 6개월의 기억”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4.20 장애인의 날을 맞아 기아자동차, 사)그린라이트와 함께 ‘학대피해장애인 치유여행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대 현장에서 벗어난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북돋울 수 있는 여행을 선물하기로 했다. 치유여행이 시작된 지 약 6개월이 지났다….

민주노총 “매년 2,400명 노동자 산재사망 언제까지 방치돼야 하나”

“국회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기업처벌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즉각 통과시켜라” 민주노총은 29일 “정치공방에 시간을 보내며 노동자 죽음을 방치하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산재사망 기업처벌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국회법안심의…

참여연대, KT불통사태 관련 피해자 피해보상 촉구

‘이익보단 안전’ 통신불통 재발 방지 위해 점검 및 백업체계 강화 요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8일 KT 광화문 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KT불통사태와 관련해 △통신불통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점검 및 백업체계 강화 등 통신공공성 확대 △소비자, 자영업자,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의 추가피해에…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정부, ‘가정폭력 방지대책’ 발표…상습·흉기사범은 ‘구속영장’ 청구 앞으로 경찰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해 ‘현행범’을 즉시 체포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아울러 상습적이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법무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여의도 태영건설 T-아트홀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노조는 금번 토론회를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 질 제고 및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한편,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