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설립시 고임금 관리인력 비용만 추가돼… 직접고용 하라”

한국도로공사와 강원랜드, 울산항만공사가 용역회사와 다를 게 없는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희망을 꺽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이하 민주노총)은 30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공공부문비정규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정규직 철폐와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국정감사가 끝나자 지난 19일 소위 ‘통행료 수납자회사 추진단’이라는 것을 발족하며 일방적 자회사 전환을 다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9월5일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을 최종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자회사추진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요금수납원들에게 서한문을 보내 자회사 추진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자회사의 근로조건이 직접고용과 다르지 않고, 임금은 근무경력 등을 감안해 직접고용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장해 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강래 사장의 말대로라면 직접고용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오히려 자회사를 설립하면 고임금의 관리인력 채용으로 비용만 추가되기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국민부담을 늘리는 꼴이 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들은 최근 용역회사들로부터 해고예고통지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민주노총은 “공사와 용역회사의 계약이 끝날 때마다 해고통지서를 받아왔지만,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예전과 다르게 개인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또 11월20일부터 24일까지 연인원 2천여명이 참석해 자회사중단 직접고용전환 요구 집회를 진행한 강원랜드도 다르지 않다.

한국도로공사와 다르게 근로자대표 다수가 직접고용의사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자회사 및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강원랜드 역시 국감이후 노동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자회사전환설명회’ 개최 시도를 강행하며 이른바 절차적 명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울산항만공사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원창 씨의 장례식날 사장과 정규직노조 위원장이 악수하며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다는 공공상생기금에 출연금을 납부한 울산항만공사도 변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은 수 십년 동안 심각한 임금차별과 열악한 근로조건, 관리자들의 횡포와 폭언폭행, 성희롱 등 온갖 인권침해에 시달리다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고, 폐광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강원랜드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차별과 설움의 눈물을 흘리며 버티며 이제 정규직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항만의 노동자들도 묵묵히 일을 하며 동종의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정규직 전환을 고대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그런데 희망과 기대를 무참히 꺽어 버리고 용역업체와 다를 게 없는 또 다른 비정규직 회사인 자회사를 추진해 평생 비정규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의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 앞에서는 요금수납원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자회사 추진 중단과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매일 진행하고 있다. 강원랜드 노동자들도 매일 매일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한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정부와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인천공항에서 선언한 공공부문비정규직제로시대와 자회사전환은 양립할 수 없는 길이다. 우리는 직접고용돼 웃는 모습으로 일하고 싶다. 그때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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